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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무시될 때, 법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고 사회의 합의는 무너진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언제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집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 곳곳에서 이처럼 중대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명정대해야할 법이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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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8일 ∼ 11월 3일)

  ... 폐지 요구 단식…올들어 세번째(10.30)→참여자 4백여명으로 늘어(11.3)/ 감호소, 집단단식 벌인 수용자 중 3명에게 1주일간 금치징벌(10.31) 4. 대테러전쟁의 '테러' 러 체첸반군 인질극 무력진압 과정, 독가스 중독 숨진 인질 1백17명 달해(10.28)/ 러, 체첸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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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방부, 가혹행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경찰, 테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직장감시카메라에 대한 대응 지침'을 보면 노동자는 회사가 감시카메라로 자신에 대한정보를 수집·기록·저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메일에 있어서도 노동자는 직장에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자유를 누리며 이메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처럼 대응 지침에는 감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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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민교협,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안저지 연대집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여성·환경·교육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한 3대 법안은 기득권세력과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모성권·건강권·교육권·환경권 등 대다수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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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난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창을 뚫고 나오는 외침!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1백여명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단식에 들어갔다.(10.12∼14) 죄에 해당하는 형을 다 살고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중처벌을 당하는 이들의 요구사항은 하루 1∼2천원에 불과한 근로보상금의 인상과 가출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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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회, 정부, 미국,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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