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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와 같은 개정된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비판을 한 바 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비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간 여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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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후보를 위한 인권정책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조형석 사무관도 “공약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그 이행에 있어 정부의 의지와 실제 주무부처 간의 협력이 미비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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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 했던 형이 경찰서에 가고, 조사를 받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모든 과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지, 죄를 지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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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가족, 진실,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49호)

세계인권선언 57돌 맞아 제1회 인권주간·인권난장 열린다

... 에서는 정부차원에서 5년에 한 번씩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를 진행해 왔다. 2003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명명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인권운동단체들은 지난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선언의 정신을 되새기고 한국사회의 인권현실을 되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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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국회,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쉴권리, 양심, 광화문, 권리,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917호)

[뛰어보자 폴짝] 그물에 걸리지 않는 물고기가 될거야

... 세를 여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 위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의 ㄷ초등학교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내린 결정이에요. 동무여러분은 이 결정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냐? 나도 늘 그렇게 학교에 다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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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10-19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집,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인권, 차별, 회사, 성차별, 성별, 체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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