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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한나라당이 각각 의원총회와 정책의장단 회의에서 폐지 입장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법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지만, 국회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은 아직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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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482호)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태스크포스팀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못봐…한나라당 폐지 당론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폐지와 개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두 개의 안을 전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올 초 2003년 국가인권위 3대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사회보호법 문제를 연구,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은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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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정당

• 인권하루소식 (2336호)

  "언제까지 목숨 걸고 이동해야 하나"

  도시철도공사, 장애인 추락사고 발뺌하기 급급

  ... 답변 할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인들은 "지난해 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의 잘못 인정과 사고방지를 권고한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노했다. 지난 해 발산역 사고 직후, 리프트도 엘리베이트도 없는 답십리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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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16

  인권키워드

  장애, 집회, 장애인,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14일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발족했다. 공동연대는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호주제는 헌법의 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발표하고 강금실 법무부장관도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는 등 호주제 폐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호주제를 대신할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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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NEIS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교육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오는 11일부터 NEIS 전면 시행을 선포한 가운데 열린 만큼, 1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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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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