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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값 안정 넘어 주거 안정으로

  부동산 정치를 우리의 주거권 정치로

  ... 어졌던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강남과 용산은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진정성’ 있는 정부의 정책 효과로 평가하며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부동산 정상화’의 그림에는 주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말고 주식에 투자하라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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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권, 정부, 주거, 시장, 정치, 세입자, 정책, 이재명, 대통령, 제도, 민주당, 이야기, 전세사기, 용산, 이주노동자, 재건축, 피해자, 개발, 질문, 권리, 전세, 대출, 국가, 금융, 임대, 강남,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3호)

  [이주의 인권수첩] 개발과 강제퇴거에 맞서는 것이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

  2012. 1. 12. ~ 1. 18.

  ... 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절절한 마음이 모아진 결과. 이러한 여론을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깨닫고 사회적 합의를 회사가 이행하고 정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한편 같은 날, 사측의 단체협약 부정과 노조탄압으로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재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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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용산참사, 노동자, 노조, 농성, 북한,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병원, 민주당, 체제, 강제퇴거, 검찰, 국회, 기간제, 기업, 나이, 대통령, 용산, 유치장, 인권감수성, 평택, 하청업체,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추모, 개발, 활동가, 총선, 노조탄압,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0호)

  [디카로 물구나무] 하나는 외롭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는 오락가락 출산정책

  ... ‘홀로’ 고립시키기 때문이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락가락 출산정책 과거 베이비붐 시대에 정부는 출산억제정책을 펼친바 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 되자’(1970년대)라면서 인구조절을 위해 출산율을 낮추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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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1-2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여성, 재생산권, 부모, 국가, 가족, 양육, 출산, 건강, 자본주의, 시대, 활동가, 빈곤,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표를 던졌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대북결의안은 전반적으로 작년과 별 차이가 없지만, 북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불인정하고 활동에 비협조적인 점과 북 인권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추가됐다. 추가된 내용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국제적 인권기준, 민주적 다원주의와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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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 급급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작금의 사태는 이미 민주적 의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네이스를 비롯한 일련의 '전자정부' 사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국민의 인권을 볼모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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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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