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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통제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법률이다. 재기발랄한 표현형식이라고 알려진 플래쉬몹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집회이므로, 사전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지 전형적인 집회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규제하는 법률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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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형제복지원에 강제구금되었던 부랑인들은 누구인가 대법원의 형제복지원사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부랑인 단속과 강제구금의 근거가 된 것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조치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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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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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법,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주거, 인권, 장애,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용한 것에 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5년 동안 재판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했지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 돋움활동가 홍이 씨도 2011년 제4차 희망버스로 약식기소되어(일반교통방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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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역사, 경찰, 집회, 운동, 벌금, 인권위, 인권, 활동가, 법, 이명박,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의 영토조항과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은 미수복지역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것은 남북한이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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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국가, 북한, 권리, 이명박,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헌법, 생존, 미국, 연결,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무기,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많은 해외동포 간첩사건을 만들었고 법원은 별다른 검증없이 이를 채택하기 일쑤였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일단 법원의 이런 태도는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가 유지될 것인가는 이시우 재판과정을 지켜보아야 한다. 이 씨의 사진작업의 상당수는 비무장지대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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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총선, 감청, 국정원,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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