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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11호)

  박근혜 퇴진을 넘어, 다른 세상을 향한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 차는 임기 내내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그러는 사이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투쟁이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패소했고, 몰래카메라와 여성혐오범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보건복지부는 낙태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다 반발에 못 이겨 원상복귀 했다. 어디 여성 이슈뿐인가, 생태 ·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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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에 함께 한 페미니스트들 2016-12-01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대통령, 정치, 권력, 권리, 차별, 국가, 정책, 배제, 체제, 민주주의, 사생활, 재벌, 광장, 재생산, 민영화, 여성혐오, 재생산권, 청와대, 법, 기업, 남용, 노동, 변호, 비정규직, 장애, 페미니즘, 병원, 질문, 이야기, 역사, 학교, 무시, 강남역, 기술, 자본, 언어, OECD, 검찰, 낙태, 대법원, 복지, 생명, 성소수자, 성폭력, 세월호, 소외, 싸움, 언론, 여권, 인권, 임금, 장애인, 저항,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출산, 해고, 회사, 낙태죄, 성차별, 성추행, 치료, 소비, 추모, 월담, 시대, 제도, 평화, 불법, 한국, 의존,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밝혀지지 않은 진실, 박준기 중사의 외로운 투쟁

  ... 군 간부에 의한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으나 국방부는 특별조사단까지 꾸려 이를 부정했고 최근 대법원은 군 당국의 초기 수사가 부실해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도 군 병원 냉동고에는 허 일병과 같은 의문의 죽음으로 인해 최장 15년 이상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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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09-23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자살, 진실, 진상규명, 군대, 대법원, 치료, 경찰, 질문, 종전, 동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86호)

  [미성숙 폭동]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

  -술, 담배, 청소년유해매체, 숙박업소 그리고 청소년

  ... 명]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친구사이?'는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2013년 대법원까지 간 재판 끝에 '15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이 변경되었다. 사실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소재나 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공적으로 드러나도 된다고 여기는 것들만 다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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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4-03-2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아동, 건강, 매체, 학교, 한국, 집, 정책, 정부, 교육, 범죄, 욕구, 권력, 법, 배제, 결사, 고시원, 나이, 남용, 노동, 대법원, 선거권,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양육, 여성, 재판, 집회, 차별, 학대, 학생, 교육권, 피선거권, 병원, 소비, 진실, 사회보장, 활동가, 벌점, 무시, 쉼터,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성명/논평

  서울시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의견서

  ... 으로 보장되어온 장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집회는 각종 법률과 행정조치 아래 묶여 있다. 대법원이 평화적 집회 보호의 의무를 내세우며, 집시법 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하지 말라고 하자 경찰은 동일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고 법원도 기계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심지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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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2014-01-08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권리, 헌법, 집시법, 경찰, 기본권, 저항, 검열, 비정규직, 광장, 이야기,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농성,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허가제, 노조탄압, 쌍용차, 희망버스,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선출/지명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밀실 지명을 통한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안고 있었고, 실제로 부적격자가 아무런 검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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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발전,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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