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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건은 지난해 7월 부산 보안수사대가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을 비롯한 부산․울산 지역의 노동․ 재야 활동가들을 반국가단체혐의로 긴급구속한데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김창현 씨 등 15인을 반국가단체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2심에서는 이적단체로 공소내용을 변경해 위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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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4호)

  “북한지뢰에 다쳤으니 배상이 안된데요”

  대인지뢰 피해자 기자회견

  ... 불구로 살아야 하는 김 씨에겐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될 수 없다. 그나마 이 지역 피해자 21명 중 국가 배상을 받은 경우는 김 씨 뿐이다. 피해자들은 또 국가가 지뢰 제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24년 전 밭을 개간하다 사고를 당한 장동용(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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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정부, 지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 다”고 주장했다. 또한 “89년 이후 지정된 서울시내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가운데 142개 지역 및 전국의 포장마차 8천여 개를 풀면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명의 노점상이 증가해 실업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옥(전 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씨는 “단속, 저항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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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IMF, 대기업, 대통령, 저항, 지역, 허가제, 벌금, 실업,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83호)

  아시아 여성 법정, 방콕에서 열릴 예정

  개발과정에 침해받는 여성인권 현실 다뤄

  아태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침해받는 여성의 인권에 관한 ‘아시아 여성 법정(Asia Women's Tribunal)'이 12월 1-2일 방콕에서 ’여성과 법, 개발에 관한 아태 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주최로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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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권리, 여성인권, 인권, 아시아, 강제노동, 지역, 성차별, 법, 연결,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14호)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주민편견 극복되어야

  ... 와 장애인 인권’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과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태영교수(피어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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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인권,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주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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