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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1호)

  죽어가는 ‘집회의 자유’ 아예 목조르기

  ... 내용을 접하고 “우리도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소음규제에 관한 내용을 검토했”지만 “시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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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0호)

  군사훈련 대신 감옥택한 양심

  대체봉사활동 호소하며 병역거부

  ... 문제를 넘어, 군대를 가야하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것. 이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오 씨는 97년 봄 북한에 식량난이 발생해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떼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5년째 매주 금요일 점심을 굶으며 한끼 식비를 모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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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군대, 기본권, 국가, 북한,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소자들 현실 외면한 판결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재소자들이 음성적으로 국가기관에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각박한 현실을 애써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 행형법에 규정된 유일한 권리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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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막고 불신만 사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조치의 확대해석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청 형사과 김사웅 공조계장은 "일부 언론이나 국민들이 마치 거리검문 자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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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인권법은 헌법적 기본권 전체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인권법은 인권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법률에 비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기구 역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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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배제,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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