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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소자들 현실 외면한 판결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재소자들이 음성적으로 국가기관에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각박한 현실을 애써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 행형법에 규정된 유일한 권리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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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법원,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돼 있다. 교도관의 철저한 감시와 검열을 전제로 서신, 접견, 면담, 청원, 소송 등의 기본권이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이다. 행형법 8조의 2는 ‘소장은 신입수용자에게 형기와 접견 및 서신, 규율․징벌 및 청원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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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인권법은 헌법적 기본권 전체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인권법은 인권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법률에 비해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기구 역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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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배제,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발전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추구권'(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제12조1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제27조 제4항)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 금지(제37조)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헌법소원은 구치소 내의 신문잡지 구독과 관련된 내용이다. 영등포구치소측은 서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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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가, 세부활동평가, 나가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며에서는 일방적 방역정책으로 후퇴된 기본권, 불평등의 심화, 위기속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문제에 주목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결성한 인권단체의 문제의식과 기록을 남기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3.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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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8-31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인권, 감염병, 존엄, 정부, 한국, 시장, 감염, 생명, 코로나, 건강, 공공성, 기본권,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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