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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뿐이며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사이버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정보기본권과 관련해서 "새롭게 헌법조항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법 조항에 대한 해석투쟁의 과정 속에서 그 정당성을 획득해야 가야한다"고 한 교수는 주장했다.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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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는 것.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강 씨 혼자로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이를 대신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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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인권,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위법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체제를 안착시켰고, 헌법기관들은 안보관련 기구들에게 주권의 지위를 넘겨줌으로써 기본권 파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배권력의 축이자 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법률'이라는 것. 저자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향한 고뇌와 투쟁의 산물이라고 이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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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헌법,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6호)

  "학교에서 종교의식 강요는 인권침해예요"

  고등학생,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 학교가 일방적으로 종교의식을 강요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뿐 아니라 감독기관에서 학교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은 구분되어야 하고 학교를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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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서울시,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신체나 의사의 자유 또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강제처분이 남용되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원이 먼저 강제처분의 실시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권리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영장에는 처분의 대상, 시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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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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