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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87호)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 역사적인 박물관에 보내져야 할 법"이라며 "우리 사회의 일부 수구세력들이 대학에 압력을 가해서 대학의 학문과 사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도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이 이러한 파시즘적이고 반민주적인 집단의 의견에 굴복한다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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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평화, 미국, 민족, 교원, 무죄추정, 사상, 언론,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97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다섯개의 시선>을 보고나서

... 포장마차에서 단 두컷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며 다양한 차별의 유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지만, 가해자의 눈에서 전개되는 영화의 전체적인 톤은 아이러니하게도 거친 동물성의 그것에 가깝다. 다소 작위적인 구성으로 현실의 고발에 머무른 점이 결정적으로 아쉽지만, 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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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6-01-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차별, 고문, 인권감수성, 임금, 이야기, 약자, 전기, 무시, 생존, 체불, 가해자, 대기업,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학생, 노동시간, 성차별, 인종차별, 인권위,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를 제한하였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이 먼저 신분증 제시해야" 윤 씨는 소송을 제기할 때 가해 경찰들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정복을 입었지만 '엑스반도'를 하고 있어 명찰이 보이지 않았던 것. 다만 신분증을 돌려받으면서 경찰들에게 소속이 어디인지 물었더니 독산지구대라고 답한 것이 기억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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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불법, 재판, 권리, 질문, 동행, 국가, 범죄, 법,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집, 무시, 벌금,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가 내부의 '반성문' 쓰는 장치이다.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실제로는 인권의 주요 가해자인 일이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기관을 잘 살펴보고 반성문 쓰게 하고 대안을 만들라고 하는 장치이다. 민간 인권단체들이 분명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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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헌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4호)

전·의경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②

... 2004년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의경이 상관과 면담 중 투신자살한 사건 등 전·의경들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 행위, 그로 인한 전·의경들의 복무이탈·자살 등의 사건들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의경은 군대와 달리 기동대, 전경대, 경찰서 등에서 생활하며 시위진압, 교통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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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2006-01-17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가혹행위, 군대, 양심, 경찰, 인권, 자살, 단속, 법, ILO,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용역, 자살률, 전쟁,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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