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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 권보장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원폭2세환우회에서 입법청원한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의 진상규명 및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 건강권·생존권 보장의 명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원호와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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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일본, 인권, 질병, 치료, 입법,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동감한 5만6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청원이 이뤄졌다. ■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사전심의 거부하고 열린 제1회 인권영화제 헌법재판소는 10월 4일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 상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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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보호하기 위한 입법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제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은 이미 14대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으나, 14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고, 다시 15대 국회에 재청원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지문(서울시 의원)씨는 “제보의 진실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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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뜻을 대변할 수 없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법청원 제도가 존재한다. 현재 입법청원 제도로 국회의원을 통하는 ‘의원소개청원’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운영되고 있다. 2019년 4월 16일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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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또한 그동안 각 지역 천주교 교구 등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을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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