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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서명운동의 1차 총화결과와 이날 공청회를 거친 개혁입법안을 동봉해 오는 7월 5일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7월 3일 각 시․군․도에서 전국 동시다발의 농민대회 갖는 한편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대 국민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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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4

인권키워드
조합, 국회, 교육, 입법청원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사안이 아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동감한 5만6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청원이 이뤄졌다. ■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사전심의 거부하고 열린 제1회 인권영화제 헌법재판소는 10월 4일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 상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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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뜻을 대변할 수 없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법청원 제도가 존재한다. 현재 입법청원 제도로 국회의원을 통하는 ‘의원소개청원’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운영되고 있다. 2019년 4월 16일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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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법, 입법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대변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효과를 낳는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입법청원에는 이러한 범죄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 성착취물 제작·유포·소비·확산하는 과정의 연쇄로 구성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 과정에 가담한 수많은 가해자가 처벌대상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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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디지털, 범죄, 국가, 피해자, 불처벌,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역사, N번방, 국회, 권리,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공공,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지지가 있었기에 이번 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지난 1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12,207명이 참여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한 입법청원운동에 광화문 촛불,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및 해외 곳곳에서 시민들의 지지가 답지했다. 특히, 제19대 대선 기간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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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회, 헌법재판소,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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