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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편집자주] 이명박 정권 들어 후퇴하는 감옥의 인권현실과 행형 정책의 문제점, 대안을 두 번에 나눠 [벼리]에 싣습니다. 여기저기서 20여년 공들여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감옥은 ‘민주화’ 이후에도 인권의 햇볕이 가장 늦게 스며든 곳이다. 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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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이명박, 시설, 법,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정부,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척 높은 상황이다. 대학생들을 비롯한 대다수 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감하게(?)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대학 총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대학등록금 인상률 제한 법제화를 반대했다. 등록금을 깎아서 반으로 만들지는 못할망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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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정부, 대출, 이명박,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 성명/논평

  [논평] 내동댕이쳐진 인권의 가치, 우리에게 남겨진 몫

  ... 기 때문이었다. 이는 인권의 기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곧 공격 받아왔다. 출범 당시 헌법적 기구로서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인권의 가치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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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조직, 감시, 이명박, 언론, 독립성,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통령, 법무부, 질문, 탄압, 국가, 한국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2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섹슈얼리티, 국가와 시장의 상업적 경계에 서서

  ... 다. 지금의 어려움이 ‘가족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기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명박 대통령 3차 라디오 연설 중 (2008. 12. 15.) 가부장적 신자유주의 작년 말, 대통령의 연말연시 훈화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했다. 첫째는 “대통령=국민가장”의 봉건적 등식이었고,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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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9-03-04

  인권키워드

  가족, 대통령, 성소수자, 신자유주의, 여성, 소비, 국가, 게이, 섹슈얼리티, 권리, 성장, 레즈비언, 성전환자, 인권, 차별금지법, 다짐, 시대, 일자리, 이명박,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여성혐오, 젠더, 차별, 페미니즘, 청와대, 이태원,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집, 계급, 공공성, 생존, 한국, 해방, 법, 자본,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촛불의 힘을 이어 우리의 인권선언을 만들자

  -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권입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마지노선으로 합의된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 선을 너무 쉽게 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시민들에게 ‘사회적 고통’을 가하는 억압권력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인권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고통’을 해결하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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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5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촛불, 정부,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탄압, 발전, 권력, 대통령, 언론, 이명박, 저항, 촛불집회, 무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물대포, 민영화, 사법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종교, 차벽, 건강, 경찰, 소비, 공약, 손해배상, 경제, 운동, 조직, 제도, 벌금, 행진,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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