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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5. 서울시는 메아리 없는 벽 인권단체, 장애인 이동권 투쟁 동조 단식 돌입(8.26)/ 이명박 서울시장, "발산역 사고로 사망한 윤재봉 씨 병원에 갔었다", "휠체어 콜택시 도입 방안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대책 강구 중" 보도자료 내(8.28)→장애인이동권연대, 이에 대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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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부,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배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비교하면 엄청난 단속수치이다. 2006년과 2007년에 10만 건 미만이었던 단속건수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2008년에는 30여만 건으로 급증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 소위 ‘법질서 정책’을 매우 강력하게 표방한 바 있다. 그는 “경제를 살려 일류국가로 나가겠습니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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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성명/논평

  [논평]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나아가 무자격자 현병철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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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01-24

  인권키워드

  독립성, 인권위, 정부, 이명박, 감시, 생명, 언론, 인권, 시민사회, 무시, 권력, 한국, 정책, 입법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편집자주] 이명박 정권 들어 후퇴하는 감옥의 인권현실과 행형 정책의 문제점, 대안을 두 번에 나눠 [벼리]에 싣습니다. 여기저기서 20여년 공들여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감옥은 ‘민주화’ 이후에도 인권의 햇볕이 가장 늦게 스며든 곳이다. 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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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이명박, 시설, 법,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정부,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 없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단지 가난할 뿐이었던 사람들의 생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이명박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경찰의 살인 진압과 막가파식 개발 정치가 바로 우리 모두를 겨누고 있음을 철거민들은 죽음으로 증언했음을. 용산4구역 철거민들은 작년 3월경 철대위(철거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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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 2009-01-21

  인권키워드

  경찰, 세입자, 개발, 철거, 지역, 철거민, 조합, 이명박, 농성, 한국, 물대포, 용산, 임대주택, 주거권, 파업, 권리, 제도, 강제퇴거, 생명, 용역, 화염병, 주민, 퇴거, 강제진압, 노동, 농성자,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성희롱,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참사, 노동조합, 청와대, 병원, 진상조사, 활동가, 역사, 공공성, 빈곤, 생존, 국가, 주거, 법, 자본, 서울시,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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