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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1. 의문사위, 마지막 안간힘

의문사진상규명위, 녹화사업 관련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 발부(8.26)/ 보안사 서의남씨, '녹화사업 관련자료 소각했다' 밝혀(8.26)→잠적(8.27)/ 의문사위, 86년 부산송도 앞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김성수씨 타살가능성 제시(8.27)/ 의문사위, '70년대 장기수 3명, 전향 강요받는 중 폭행당해 사망했다'(8.29)/ 의문사법 개정 공청회…권한 강화, 기간연장(8.30)


2. 이주노동자 불안의 시대

정부, 안산역에서 마구잡이 이주노동자 단속(8.29)→(9.2)/ 정부, 마석에서 이주노동자 노조활동가 꼬빌과 비두 씨 표적 단속(9.2)


3. 미군기지촌, 인신매매·감금 성매매 빨간불

여성단체연합·새움터 등, '미군 기지촌 성매매 실태와 성적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원탁토론회' 열어 한국의 미군 기지촌에 필리핀과 러시아 등 외국 여성들이 팔려오거나 감금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 고발(8.29)


4. 폭력으로 병원을 평정하겠다?!

제주 한라병원, 용역깡패 동원, 파업중인 노조원들 폭행하고 끌어내(8.25)/ 경찰, 서울 강남성모병원·경희의료원 등 장기파업 병원에 공권력 투입 방침 밝혀(8.27)


5. 서울시는 메아리 없는 벽

인권단체, 장애인 이동권 투쟁 동조 단식 돌입(8.26)/ 이명박 서울시장, "발산역 사고로 사망한 윤재봉 씨 병원에 갔었다", "휠체어 콜택시 도입 방안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대책 강구 중" 보도자료 내(8.28)→장애인이동권연대, 이에 대해 "기존의 미봉책인 정책을 획기적인 정책인양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 '발산역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 요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습시위(8.29)


6. 과거를 묻을 순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토론회', 국가인권위 주최로 열려(8.26)/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협의회' 출범…'전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운동 돌입(8.29)


7. 기타

영국정부, 원자력발전회사 재국유화 방안검토…대처총리 시절부터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 대부분 실패(8.25)/ 한국노총,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최저임금법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의장에 제출(8.27)/ '지문날인반대연대',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열어…국가통제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