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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명서>복지부 기자간담회 반박성명서

... 원회가 낸 의견대로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진정 의료급여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07. 7. 6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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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06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권, 병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건강, 이야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2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쪽방 화재, 문제의 본질

... 주거자원? 쪽방은 최근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자 노숙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들 중 노숙 경험을 한 이들이 40퍼센트를 상회하고, 나머지 역시 주거 하향 경험을 거쳐 쪽방으로 유입된 이들임을 볼 때 이는 타당한 평가다. 하지만 쪽방이 진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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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5-01

인권키워드
쪽방, 주거, 이야기, 치료, 집, 빈곤, 생명, 시설,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추모, 활동가, 사랑방, 청년, 상담,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1호)

[인권문헌읽기] 노동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1918)

... 침투되고,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나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등을 통해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도모하게 되었다는 것은 널리 얘기되는 바다. ‘권리선언’이란 제목이 붙어있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선포됐던 수많은 ‘권리선언’의 양식과는 아주 다르다는 걸 볼 수 있다. 흔히 권리선언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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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노동, 사회주의, 계급, 헌법, 러시아, 해방, 노동권, 노동자, 정치, 자본주의, 평등, 경제, 권력, 민족, 연합, 자본,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인권기준은 “땅과 일자리, 정든 집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며, 소득이 줄고, 사회안전망이나 생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보완적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비자발적 강제 이주가 낳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한다. 먼저 떠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려는 현실로 드러난다. 보도에 따르면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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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인권, 이주, 대추리, 집, 마을, 정책, 군대, 언론, 촛불, 평택,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네트워크, 실업,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삶_세상 (24호)

[삶_세상] “아들한테 꼬지꼬지 파가지고 돈 받는 건 싫다”

현실성 없는 기초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 빈곤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가난한 사람을 국가가 구제해 준다는 ‘사회안전망’이 ‘보호망’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빈곤한 사람에게 또 다른 낙인과 상처를 주고 있다. 노름, 폭력, 그리고 가출 올해로 69살이 되는 강영순 씨를 만난 곳은 청량리역 근처이다. 그녀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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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6-10-1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집, 국가, 가족, 공무원, 여성, 법, 낙인, 부모, 상담, 빈곤, 나이, 노인, 부양의무자기준, 사회안전망, 수급, 수급자, 의료보험, 자살, 질병, 권리, 데모, 전기, 전세, 생존, 한국, 기술,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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