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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병역거부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 선언·조사·수감까지

  ... 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펴낸 곳: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89쪽/ 2004년 6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실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 관심과 논란이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병역거부를 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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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재판, 병역,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이 했나 떠올려봅니다. 다양한 소수정당의 자리가 생기는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대체복무제 시행, 낙태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오랫동안 싸워온 인권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n번방 대응의 경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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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낙태죄, 국회, 인권, 권리, 사랑방, 홈리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성폭력, 여성, 차별금지법, 피해자, 경찰, 이야기, N번방, 피해, 국가, 공권력, 김진숙, 뉴스, 비범죄화, 종교, 차별, 촛불,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추모, 감염병, 활동가, 일자리, 조직, HIV/AIDS, 가족, 건강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체복무제, 부양의무자, 사법부, 생명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집시법, 한진중공업, AIDS, HIV, 청와대, 평등, 평등법, 입법청원, 설득, 시대, 더불어민주당,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이로 인해 819명(2011년 3월 기준)의 병역거부자가 수감되는 등 처벌받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시급하다. 2005년 12월 인권위가 국방부에게 대체복무제를 권고하여, 2007년 9월 국방부는 2009년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권이 바뀐 후 백지화되었다. 그럼에도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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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전 단계로 확대, 재소자의 의료권을 비롯한 수형 환경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것,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을 철폐할 것, 프라이버시 통합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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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근거하지 않은 것이어서 병역거부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앞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7.4) 4.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시민들 분노 계속된다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차량 운전병 2명을 기소했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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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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