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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이다. 한편, 초안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거듭 권고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올 3월로 예정된 ‘대체복무제도개선연구회’의 결과 발표에 책임을 미뤄두고 있다. 초안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보안관찰대상자’를 선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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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 1심에서 패소한 후 또다시 창원지법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집행위원은 "현행 병역법이 위헌임이 밝혀지면, 예비군훈련을 강제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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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근거하지 않은 것이어서 병역거부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앞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7.4) 4.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시민들 분노 계속된다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차량 운전병 2명을 기소했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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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인권운동사랑방 10월 월례포럼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말한다

  ... 적 병역거부권은 인정되는가 '양심'의 판단기준은 기존 병역특례와 대체복무는 어떻게 다른가 대체복무제, '국가 동원권'의 강화 아닌가 ·참석자와 발표자간에 격의 없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담당 : 이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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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활동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후원인 인터뷰

  삶의 공간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경험과 기억이 더 많아지길

  장길완 님을 만났어요

  ... 부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2018년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었잖아요. 병역거부 하면 대체역 심사를 받게 되고요, 인용 결정이 나면 대체역 편입을 기다리거든요. 작년 9월에 인용 결정이 나서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최근 소집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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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국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지역, 차별금지법, 동료, 민변, 제도, 노조, 대체복무제, 여성, 정치, 집회, 차별, 경찰, 자본주의, 평등, 광화문, 질문, 운동, 에너지, 스트레스, 학교, 평화, 성별, 검찰, 공무원, 교육, 교정시설, 무지개,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아동학대, 양심, 인권, 참정권, 퀴퍼, 파업, 헌법재판소, 낙태죄, 반차별, 이주아동, 헌법불합치, 청와대, 건강, 국방부, 윤석열, 이태원, 광장, 활동가, 제주, 국가, 네트워크, 연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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