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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비난하고 G20정상회의를 앞두고는 ‘테러리스트’ ‘범죄자’라고 낙인찍는 것은 물론 심각한 단속까지 일삼더니, 정부정책에 저항하며 활동해온 이주노조 위원장을 결국 내쫓을 궁리한 결과랄까. 미셀 씨가 취업한 사업장에 수차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수차례 소환장을 내밀더니 미셀 씨의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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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정부, 퇴진,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주노조 창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조를 겨냥해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단속추방의 의지를 밝혔고 노동부 역시 "이주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흘려왔다. 3. 이번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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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부, 불법, 인권, 권리, 고용허가제, 차별, 탄압, 단속, 정책,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집, 무기, 체류, 전환,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의 장여경 씨는 “전기통신법이 정한 불온통신의 단속 및 규제 조항은 법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자의적인 표현제한을 부추기고 계속적인 통신검열의 근거조항이 돼 표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김기중 변호사도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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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정부, 검열, 위법, 권리, 헌법, 법, 예술
인권하루소식 (1145호)

노점상 4천명 집회

... 한 탄압에 항의하는 제11차 '백만노점 전진대회'를 가졌다. 전국노점상연합은 "정부가 폭력단속과 폭력철거를 중단하고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평화적인 문제해결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가 지난 3일 발표한 '노점, 야간 포장마차, 차량이용 노점행위 등에 대한 강력단속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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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집회, 탄압, 단속,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촛불집회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부의 단속을 독려한 신문사들 때문이다. 질서유지가 보장되면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한다는 집시법 조항은 모른척하고, 야간옥외집회는 불법이라고 우겨댔다. 결국 검찰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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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집시법, 기본권, 국회, 단속,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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