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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의 파괴적 실상을 부각시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현 정권의 평화통일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청 보안과 담당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경찰청의 생각을 국민에게 교육만 할뿐이지 절대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념계도활동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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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인권하루소식 (1719호)

인권단체들, 아셈 시위현장 '인권감시' 맡는다

불법검문·연행 등 인권침해 적극대응

... 회 및 인권침해 방지 △아셈회의 의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공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어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19일 저녁 숭실대에 모여 '인권침해 감시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활동지침을 정했다.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부당한 검문에 대한 감시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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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국제앰네스티,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법, 자본, 정책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t;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성인(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사무처장)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사회: 거대한 국가감시체계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도․감청 문제나 정치사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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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운동, 권리, IMF, 비정규직, 안기부, 약자, 국가, 법, 정책,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1) 지배적 상황: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은 무역자유화, 투자장벽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제금융기관의 구조조정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난다. 세계경제의 흐름은 '전세계적 외채상환과정'에 의해 조절되고 있고, 그 조절기제는 'IMF/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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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권리, IMF, 저항, 인권, 민주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지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양 등 모든 과제들이 실패 또는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그나마 개선된 부분도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요구에 의해 얻어진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무정책, 무개념, 무의지 김영삼 정부의 인권정책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선 참석자 모두 '정부의 무정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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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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