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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수사의 초점은 강 교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파헤치는데 집중되었다. ‘만경대 발언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협을 끼쳤는지’의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아무 의미 없이 썼겠느냐’는 추측을 전제로, ‘증거를 찾겠다’며 압수수색을 벌이고, 오래 전의 일인 ‘서울대 주체사상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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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2호)

"파병 압력 목적 럼스펠드 방한 반대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 미 노골적 파병 압력 강력 규탄

... 야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파병 압력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오는 1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방문하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5∼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이라크 추가파병 협의에서 한국에 5000명선의 전투병 파병을 노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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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1-11-11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이라크,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국, 대통령, 종전, 저항, 전쟁, 국방부, 대선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 정부부처 관료들끼리 모여서 한 말을 소개한다. "(국가인권위)기획단 사람들이나 (국가인권위안보다) 시행령을 더 세게 해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철학이 틀리다. 아무리 논리로 반박해도 소용없다. 무조건 끝까지 버티면 지네들이 별 수 있겠어?" 국가인권위가 민간인권단체들과 철학이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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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배제, 국방부, 약자, 법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의 이유로 든 것은 △남북 분단의 특수한 안보환경 △병역거부 움직임의 확산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다. 국방부는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을 내세워 '대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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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정부, 대체복무제, 양심, 징병제,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치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들먹이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이들이 얘기하는 북한위협론은 북한이 5천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을 비롯한 10여종의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운반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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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2001-10-16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무기, 테러, 언론, 전쟁, 조직, 불안, 한반도, 평화, 연결,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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