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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생화학 테러는 남 일이 아니다?

  ... 치권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들먹이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이들이 얘기하는 북한위협론은 북한이 5천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을 비롯한 10여종의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운반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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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10-16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무기, 테러, 언론, 전쟁, 조직, 불안, 한반도, 평화, 연결,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테러 용의자를 구금,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도 요구했다. '9·11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분에 맞장구친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FBI나 다른 수사당국이 단 한 명의 재판관승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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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시, 대통령, 영장,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심 공판을 열었다. 군 검찰관은 논고에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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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병역,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국제사회에서 ‘주적’이란 말을 쓰는 나라는 없다. 한 나라를 주적으로 삼을 경우 다양화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고, 주적으로 상정된 나라와 긴장완화를 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 스스로 “안보위협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주머니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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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정부, 국방부, 경제, 미국,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답했으며, 국보법이 ‘이데올로기 통제수단’(39.2%), ‘정권안보 및 정권유지의 도구’(52.2%)라고 지적했다. 이는 ‘성’, ‘폭력’에 의한 것 검열보다 국보법의 존재가 표현의 자유의 테두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정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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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법,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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