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1. 미국은 확전의 중심축!…부시 '악의 축' 발언, 각국 비난 성명

부시, "북한과 이란·이라크는 악의 중심축" 발언(1.29)/ 부시발언 파문…이란 "세계경제포럼 참석 취소" 밝혀, 독일 "'테러와의 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 표명(1.30), 영국 "동맹국들을 분열시킬 것" 지적(1.31)/ 부시, "북한 등에 대해 모든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박성 발언…북한 외무성,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선전포고'" 성명(2.1)/ 미 촘스키 교수, "부시 외교정책은 테러리즘"(2.1)/ 뮌헨 국제안보회의, 각국 부시발언 비판…중국 "대테러 전쟁의 범위를 제멋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부시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2.2)/ 세계사회포럼, 부시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난 결의안 채택(2.2)/ 부시, 국방비 앞으로 5년간 1천2백달러 증액 계획 발표(2.2)


2. 군산 참사자의 유언 아닌 유언, "자유가 있다면 영화도 보고 싶다"

군산 유흥업소 화재 발생, 12명 참사(1.29)/ 군산 유흥업소 참사, 철문 감금장치 의혹 제기…여종업원 메모 공개, "답답하다. 지유가 있다면 영화도 보고 싶고..."(1.30)/ 군산경찰서, 현금보관각서·취업각서 등 발견…"여종업원들이 감금상태에 있었거나 최소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2.1)


3. 진상규명·과거청산의 목소리 봇물 터져

고 계훈제 선생, 민주화보상금 신청 기각, 명예회복도 보류(1.28)/ 계훈제 씨 유가족, 보상금지급 기각결정 취소 행정소송 청구(1.29)/ 70·80년대 민주화운동연석회의, 민주화보상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1.30)/ 인권단체들, '수지김 조작사건' 혐의로 장세동 전 안기부장 고발(1.30)/ 노근리사건 대리 변호사, "미군 노근리 전쟁일지 작성했다는 증언" 확인(2.1)/ 영국 BBC, 한국전쟁 당시 미군범죄 다룬 '다 죽여버려' 방영…미군이 계획적으로 민간인을 사살했다고 폭로(2.1)/ 재일동포 사학자, "일본이 한일협상 당시 '강제노동자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한 말은 거짓"(2.3)/ 정대협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 발행,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결혼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져(2.3)/ 노근리 대책위, "노근리 사건 유엔 인권위에 정식 상정할 계획" 밝혀(2.3)/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범국민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조사 특별법 제정 촉구(2.4)/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특별법 제정 독립군 발대식(2.4)


4. 때아닌 사오정 발언들, 사오정 행동들!

한국개발연구원,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해야(1.28)/ 미국,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구인장 집행 거부…서울지법, 재판 못열어(1.28)/ 이한동 총리, "5공 청문회 등의 분위기에 휩싸여 88올림픽 의미를 우리 스스로 짓밟았다"(1.30)/ 보건복지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사회복지시설을 국가인권위의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 요구


5. 이스라엘 예비군도 병역거부, 한국은?

워싱턴포스트지 보도, 이스라엘 예비군 60여명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근무 거부…"팔레스타인 학대에 동참하기 싫다"(1.29)/ 서울지법 남부지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처벌 위헌제청 결정(1.2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연대회의 발족…각계 1천5백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선언(2.4)


6. 기타

영화인, 스크린쿼터 축소음모 및 한미투자협정 반대 기자회견(1.28)/ 동국대 재단이사회, '만경대 방명록 사건' 관련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보류(1.29)/ 국무회의, 국가인권위를 5국 18과 1소속기관 체제로…자체정원 180명과 파견공무원 등 포함 2백15명으로 확정(1.30)/ 보건의료단체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관련 강제실시권 청구(1.30)/ 대우자판노조, 서울역 대우본사 임원실 점거농성…일방적인 구조조정 반대(1.31∼)/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공투본,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제2차 결의대회(2.3)/ 제2회 세계사회포럼,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부의 생산과 사회적 재분배, 부의 접근과 지속가능성, 시민사회와 공공영역, 정치적 권력과 새로운 사회의 윤리 등이 의제(1.31∼2.5)


* 중요판결 및 통계

지난해 민중대회 항소심, 관련자 3명 모두 유죄판결(1.29)/ 조선일보 민간법정, "조선일보는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 판결(1.30)/ 서울지법, 김훈 중위 사망사건 국가책임없다 판정(1.31)/ 세계사회포럼 '제3세계 외채탕감을 위한 국제민중법정' "국가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부채를 탕감해 줘야할 것"(2.1∼2)/ 한국개발연구원, 98년 사교육비는 국내총생산의 2.9%로 공교육비의 3배에 해당(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