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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할 수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수탈을 위해 철도와 도로를 깔고, 조선시대의 공동체적 수리제도를 접수하여 지주 제도를 강화한 것이 한 예이다. 또한 한국의 발달된 전력 시스템과 집중적인 댐 건설이 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교두보였다는 점이 또 다른 사례라 할 것이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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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발전,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특성을 알고 의사소통이 자유스러운 사람에게 보조인의 역할을 맡겼을 때 형소법의 '보조인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김주현 정책기획부장 역시 뇌성마비장애인의 예를 들며 "보조인의 '의사소통'이 지식과 기술 등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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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재판, 권리, 법원,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09호)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 참여

  ... 를 당해도, 성폭행을 당해도 직장을 옮길 수 없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먼저 바꾸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임을 지적했다. 농성단은 "절망을 향해 자진출국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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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정부, 고용허가제, 농성, 민주노총, 석방, 이야기, 운동, 제도, 불법, 한국, 체류,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7호)

  김혜진의 인권이야기

  어쩔 수 없는 것이란 없다

  ... 인간성을 파괴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을 짓밟고, 자신마저 파괴하도록 만드는 극악한 제도를 지옥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 지옥을 유지하는 데 큰 몫을 하는 것이 바로 '어쩔 수 없다'는 태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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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3-02-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자본주의, 저항, 동지, 제도, 무시, 생존,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2호)

  세원테크, 공고실습생 구사대로 동원

  '실습'은 말 뿐,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로 부려

  ... 다"라고 말한다.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하인호 선생님은 "근본적으로 실업계고교의 현장실습 제도가 교육적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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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1

  인권키워드

  구사대, 회사, 학교, 노조, 전교조, 파업, 군대,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탄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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