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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사실상 기존 위헌적 조항의 존치에 다름 아닙니다. 3.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국회는 ‘민생법안’을 우선한다는 명목으로 집시법 11조 개악 처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권력기관을 성역화하며 집회로부터 보호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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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법원,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 평등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그를 통해 공공부문이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과 공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한국가스공사에 촉구한다. 2020년 2월 13일 국제민주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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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전환, 고용, 직접고용, 권리, 노동, 노동자, 정규직, 정부, 정책, 간접고용, 시설, 차별, 파업, 해고, 원청, 노동인권, 용역, 임금, 하청, 노동조합,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걷는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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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을 도입하고,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주택과 불법주택에 대한 임대를 규제해야 합니다. △ 하나,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요구합니다.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 및 보장성을 강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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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권, 주거,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세입자, 투표, 시대, 권리, 총선,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청년, 선거,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성명/논평

문제해결은커녕 분향소 철거가 웬 말인가!

정부는 100일이 되기 전에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 위한 시민대책위’의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드러났다. 기수들은 최소한의 안전도, 건강도,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한 채 징계와 면허갱신권의 압박 속에 생활해야 했다. 반면 마사회는 임원들이나 직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처벌만 받았다. 심지어 정유라 승마비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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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진상규명, 철거, 대통령, 생명, 진상, 노동, 자살, 건강, 추모, 코로나19, 시민사회, 광화문, 공공성,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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