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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7호)

  에바다 농아원생 5명, 사흘째 행방 묘연

  농아원측 경찰에 납치 신고…구 비리재단측 소행으로 추정돼

  ... 터 실종돼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라진 아이들은 최근까지 구 비리재단측에 의해 불법 점검돼 있던 농아원에서 생활해 왔으나, 지난 9일부터는 현 이사회가 운영하는 에바다복지관에서 열리는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 왔다. 농아원측은 사라진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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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7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나이, 학생, 불법

• 인권하루소식 (2284호)

  청와대 가는 휠체어 막은 '참여정부'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

  ... 하지만 경찰은 "인도든 아니든 집회신고 없이 다수가 플래카드를 들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장애인들을 가로막았다. 이날 겹겹이 둘러싼 경찰의 방패막에 갇힌 장애인들은 "단지 면담을 요청하러 가려는 것인데, 이렇게 억압적으로 막을 수 있냐"며 분노를 토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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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청와대, 정부, 장애인, 법, 대통령, 이동권, 생명권, 양심, 저항, 지방자치단체,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8호)

  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공개출두투쟁, 1천인 선언…한총련합법화투쟁 본격화

  ... 못하고 해산해야 했다. 현장에 있던 서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은 "다중이 모이면 집회고 저건 불법집회"라며 한총련 대의원들을 가로막는 이유를 밝혔다.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정보과장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신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며 출두 자체를 못미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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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불법집회, 석방, 인권, 집회, 질문, 탄압, 기본권, 불법, 연합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법률로 규정한 파견허용업무 이외에 불법파견을 한 경우는 파견기간 2년이 지나도 직접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중노위(위원장 임종률) 판정이 나왔다. 이는 노동부와 지노위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던 것을 부정하고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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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장애인, 너희들은 집회하지마!”

  경찰, 불법집회 전력 이유로 집회 불허 통고

  ... 대가 지난 7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8월에 버스를 점거해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 및 폭력을 행사한 바 있어 27일 열릴 집회 시에도 불법 집회가 명백해 금지 통고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종로경찰서 측은 또 “집시법 12조에 의거 장애인이동권연대 측이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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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장애, 광화문, 불법, 이동권,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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