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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만 아니라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과도 임금 차이가 현저하다. 항상적 고용불안, 만성화된 불법 고용 대구 KBS에서 운전일을 하는 유 씨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불안한 미래이다.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한 사측의 조처로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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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퇴직금,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도 지적한다. 당시 연행됐다 풀려난 라영찬 씨(한의사)는 "최초 연행된 직후, 수사기관은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 외에 내부문건 등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회원들끼리 주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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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법원,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에바다 농아원생 5명, 사흘째 행방 묘연

  농아원측 경찰에 납치 신고…구 비리재단측 소행으로 추정돼

  ... 터 실종돼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라진 아이들은 최근까지 구 비리재단측에 의해 불법 점검돼 있던 농아원에서 생활해 왔으나, 지난 9일부터는 현 이사회가 운영하는 에바다복지관에서 열리는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 왔다. 농아원측은 사라진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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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7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나이, 학생, 불법

• 인권하루소식 (2284호)

  청와대 가는 휠체어 막은 '참여정부'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

  ... 하지만 경찰은 "인도든 아니든 집회신고 없이 다수가 플래카드를 들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장애인들을 가로막았다. 이날 겹겹이 둘러싼 경찰의 방패막에 갇힌 장애인들은 "단지 면담을 요청하러 가려는 것인데, 이렇게 억압적으로 막을 수 있냐"며 분노를 토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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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청와대, 정부, 장애인, 법, 대통령, 이동권, 생명권, 양심, 저항, 지방자치단체,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8호)

  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공개출두투쟁, 1천인 선언…한총련합법화투쟁 본격화

  ... 못하고 해산해야 했다. 현장에 있던 서대문경찰서 정보과장은 "다중이 모이면 집회고 저건 불법집회"라며 한총련 대의원들을 가로막는 이유를 밝혔다.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정보과장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신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며 출두 자체를 못미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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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불법집회, 석방, 인권, 집회, 질문, 탄압, 기본권, 불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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