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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호> 선군정치가 빠질 함정, 군사주의

  ... 오히려 군대의 비중을 자위적 역할을 위한 최소한으로 축소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체제의 긍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현대사회에서는 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진정한 공존은 군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이나 미국 등 주변국들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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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02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군사주의, 인권, 미국, 전쟁, 사회주의, 정치, 차별, 경찰, 자위권, 이라크, 평화, 국가, 발전, 고문, 노인, 병역거부, 복지, 신문, 양심, 여성, 장애, 청소년, 체제, 권리, 헌법, 한반도, 생존, 연습, 학살, 군사, 공업, 세력,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157호)

  [벼리1] 국가정보원의 직접 감청 시대가 열린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주목하라

  ... 찰·경찰 등의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당시의 체신부, 한국전기통신공사와 같은 하위기구의 협조 체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른바 문민정부 들어 1993년 12월 비로소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정보․수사기관의 도청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2005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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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9-06-17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권력, 정부, 법원, 감시, 기본권, 국회, 안기부, 역사, 불법, 대통령, 언론, 범죄, 개발, 조직, 헌법, 국가, 김대중,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차별, 통신비밀, 설득, 체제,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한국, 의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4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 존권과 노동권을 묵살하는 범죄화 논리는 무엇에 의해 뒷받침 되는가? 이러한 물음은 가부장 체제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실현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여성주의가 진정 가부장제로부터의 인간해방을 꿈꾼다면 여성의 성을 무화하고 은폐하는 성장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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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미숙 2009-03-18

  인권키워드

  여성, 약자, 아동, 정부, 정책, 섹슈얼리티, 노동자, 여성운동, 범죄, 개발, 세력화, 국가, 법, 노동, 노동권, 여성노동자, 저항, 평등, 이명박, 경력단절,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소외계층, 양육, 이주여성, 인권, 출산, 페미니즘, 성차별,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일자리, 권력, 단속,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스스로가 표현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표출되는 의견과 행동은 대개가 지배 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주주의의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예’가 아니라 ‘아니오’가 있어야, 다수자의 지배에 맞선 사회적 소수자의 의견과 요구가 있어야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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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권력, 정부,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소수자,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87호)

  [인권연구_창] 인권 창조의 역사

  ... 주권과 연관됐다. 권위가 봉건영주로부터 왕에게로 옮겨졌듯이 선언하는 권력 또한 그랬다. 구체제를 약간 수선하려는 것이었다면, ‘인권’ 선언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체제를 재건설할 필요성에 동의했고, 인권 사상은 대안적인 정부의 원칙을 제공했다. 여기에 더 높은 권력에 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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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평등, 역사, 정부, 단어, 사상, 정치, 진실, 권력, 미국, 의존, 배제, 교육, 언론, 여성, 인종, 종교, 체제, 시대, 운동, 국가, 제국주의, 법, 전환, 동물, 언어,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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