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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실명제가 사찰과 검열에 쓰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한 관행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이미 감시 사회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용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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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6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신속하게 달려가겠습니다. MB정권을 위하여!

  ... 차벽으로 도심 차도의 한 줄을 버젓이 차지하고 인도 곳곳에서 상주하고 있는 경찰. 누굴 감시하고 있는 것이며, 무엇을 낚아보려고 그러는 건지…. 감시는 내 움직임과 생각마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 오그라든다. 경찰에게 ‘위’는 누구여야 하는 걸까? 경찰과 마주할 때면 ‘위에서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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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8-05

  인권키워드

  경찰, 용역, 정부, 감시, 용산, 권력, 노동자, 쌍용자동차, 저항, 집회, 차벽, 참사, 철거민, 최루액, 평택, 회사, 경찰폭력, 광장, 활동가, 탄압, 전기,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3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언론악법 9적, 한 명씩만 기억하자!

  ... 역구 국회의원 한 명만 기억하고 스토커처럼 따라붙어 보는 건 어떨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자는 말이다.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모으자. 일단 그는 국회의원이니 무슨 법안을 발의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공인이니 그의 발언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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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7-29

  인권키워드

  선거, 집회, 뉴타운, 설득, 이야기, 주민, 언론, 지역, 감시, 국회,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집시법, 참사, 철거민, 촛불, 화염병, 휴가,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학교, 불법, 법, 이명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9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억울한 두 남자 이야기

  이주여성 폭력 단속의 진실

  ... 르면 언제 어디서건 외국인을 불러 세워 단속을 강화하면 590억, 국제결혼을 잘 통제하고 감시하면 640억, 잠재적 범죄자인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모으면 2,031억, 더불어 잠재적 범죄자카드인 외국인등록증에 지문을 추가하면 410억. ‘억, 억, 억’ 이 수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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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4-22

  인권키워드

  단속, 법, 국경, 여성, 이주여성, 불법체류, 감시, 법무부, 신문, 언론, 저항,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진실, 경제, 이야기, 활동가, 조직, 봄바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잘못된 인권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도 없다. 하여 국가에 의해 짓밟혀도, 차별과 냉대를 받아도, 사는 게 힘들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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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정부, 의료,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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