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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도 포함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문의 채취를 강제하는 행위는, 설사 그 목적이 국가안보의 확보에 있다하더라도, 유전자 확보를 위해 전국민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뽑는 행위나 강제 채혈을 하는 행위가 위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다. △경찰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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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첩첩이 쌓여있었기 때문이란 생각에 한편으론 가슴 아픕니다. 어찌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집단안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권리 정도야 불가피하게 희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명분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희생당한 이들이 통계로 파악되는 것만으로 1만여 명이었다는 데 당혹감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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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복지부 장관 연설 중 미국의 에이즈 대처 무관심 항의하며 회의장 단상 점거(7.9)/ 유엔안보리, 평화유지군 참여 국가의 전현직 관리나 요원의 경우 조사·기소를 1년간 면제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7.12) 6. 기타 : 유호근 씨, 종교적 이유 아닌 반전 평화의 신념에 따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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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는 미국의 억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기소권에 '족쇄 채우기' 혈안

  ... 곧 주장해 왔다. 급기야 지난달 30일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엔안보리에서 보스니아평화유지활동 기간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안보리는 6월 30일로 끝나는 보스니아 평화유지활동을 7월 3일까지, 다시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연장하고 유럽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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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06

  인권키워드

  미국, 거부권, 언론, 평화,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되어 당시의 참상을 고발한다. 이승만 정권에 반대했기 때문에 형무소에 수감된 이들은 정권안보 차원에서 죽어야 했다. 사상전향을 목적으로 강제 가입됐던 보도연맹원들도 무조건 죽임을 당했다. 공비 몇 명을 색출하기 위해 일가족 및 마을주민 모두가 무차별 학살당한 예도 허다했다. 이들은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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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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