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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것이다. 1) 「로동신문」, 2008년 11월 6일(목)자 “제국주의자들의 , 타령은 궤변이다”라는 기사에서,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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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인권의 역사에서 위로를 받다

  ... 때문에 주거를 권리로서 보는 것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인식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최근 신문기사를 보니, 한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9년 1분기 현재 25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5년 1분기 171조원에 비해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최근 전세시장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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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돋움활동가) 2009-08-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인권, 역사, 활동가, 권리, 주거, 교육, 사회권, 전세, 한국, 용산참사, 개발, 국가, 발전, 신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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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12호 | 2009년 8월 13일 ‘한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에게 전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면 이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유엔이 소속 국가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 그건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보편주의와 국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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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정부, 발전, 보편성, 민족, 중국,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연대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①

  군사정권의 폭력 피해자들에게서 현재의 국가폭력을 읽다

  ... 미네르바 구속 등 일련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장치, 비판적 보도를 행하는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매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도하는 일련의 통제는 국가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조차 차단한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사법과 입법 기관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 하고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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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이진주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 정부, 고문, 정치, 경찰폭력, 권력, 이명박, 저항,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가족, 공권력, 대통령, 용산, 불안, 인권, 집회, 학생, 질문, 권리, 제도, 무기, 가해자, 감시, 감옥, 검찰, 교육,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생명권, 양심, 자살, 차별, 참사, 청와대, 사찰, 체제, 광화문, 광장, 이야기, 활동가, 역사, 헌법, 화물연대, 빈곤, 입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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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인권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로동신문>에서 ‘선군(先軍)’, ‘총대중시, 군사중시’ 등으로 빈번하게 표현되는 군사적 자주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북한 사회의 군사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또한 여성을 비롯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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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정부, 여성, 제도, 구금시설, 집회, 평화,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법, 연결, 연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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