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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28;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통과 저지(11.13)/ 이라크, 자국의 무장해제 요구 유엔 안보리의 새 무기사찰 결의안 무조건적 수용(11.13)/ 따돌림당한 초등생, 유서 써 놓고 숨진 채 발견돼(11.14)/ 법률전문가 1백40명,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조속한 위헌 결정 헌재에 촉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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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백승헌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억압하는 정권안보용으로 이용됐고, 사상이나 표현에 대해 수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우리 남한 국민에 적용되는 법률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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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이에 강원본부는 춘천시를 상대로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 등과 비교해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던 1심 재판부(춘천지법, 재판장 이헌섭)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본지 2월 1일자>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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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기본권,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9호)

  이라크 침략기도, 첫 반미 기자회견

  일방적 군사주의 규탄, 한반도 전쟁가능성 우려

  ... 공원에서 "(부시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봉쇄․억지라는 기존의 안보전략을 폐기하고 … 잠재적 위협을 이유로 (이라크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유엔헌장에는 침략을 받았을 때 자위적 반격 말고는 그 어떠한 무력행사도 금지하고 있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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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군사주의, 한국, 북한, 사찰, 광화문,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정부의 최종안은 노동부안보다 더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노동부안도 그렇지만, 더 개악될 경우 노동계는 더더욱 수용할 수 없고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일단 유동적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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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단협, 국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의존, 법,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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