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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1. 두산중공업, 하는 짓도 가지가지

두산중공업 노조·분신사망대책위, 두산중공업의 '노조원 성향분석' 관련 문건 공개…노조원들의 성향 분류해 등급 매기고 이에 따라 근무형태에 불이익 줬다고 밝혀(1.27)/ 민주노총, 두산중공업의 노조원 사찰 문건과 관련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1.29)


2. 인수위는 귀를 더 크게 열어라!

대통령직 인수위, 철도산업 공사화 추진·남동발전 제외한 4개 발전 자회사 지분 분산매각 처리하기로…민교협·전농 등 50개 시민사회단체, 인수위에 "남동발전 매각 중단과 범국민적 재논의" 촉구(1.2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찰개혁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재정신청 확대와 상설특검제 시행 필요성 제기(1.28)/ 사회단체인사 100인, 산업자원부의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 '핵폐기장 추진 중단과 핵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선언 발표(1.29)


3. 미국, 전쟁 향한 잰걸음

유엔무기사찰단·IAEA, 이라크 무기사찰 결과 안보리에 보고…"이라크 사찰 시간 더 필요"하다고 밝혀(1.27)/ 부시 미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서 북한·이라크·이란을 '무법정권'으로 지목…"북 핵 위협 허용 않겠다"며 으름장(1.28)/ 부시 미 대통령·블레어 영국 총리, 이라크에 최후경고 일정 도출…대량살상무기 해제 시한을 6주간 부여하기로 합의(1.31)


4. 기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권위 적극적진상조사 요구(1.27)/ 보건복지부, 급성기·가속기 백혈병환자 글리벡 약값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백혈병 환자들, 글리벡 약값 결정 취하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계속(1.29)/ 법무부, 민주화운동가 버마인 등 4명 난민 인정(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