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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5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①

유엔 인권위원회 이슈와 전망

... 고, 테러리즘을 구실로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약하고 공권력을 강화하려는 국가와 이에 반해 기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인권규범의 틀 속에서 '반테러리즘'을 강조하는 NGO와의 공방전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별 인권상황에 관한 논의에서 최대 정치적 관심사는 단연 중국인권결의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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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 이성훈 2004-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국가, 인권, 인권교육, 이라크, 미국, 중국, 기업, 테러, 법, 북한, 공권력, 국가보안법, 반테러, 버마, 병역거부,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지역, 차별, 이슬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빈곤, 기본권,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3호)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 방조제 찬성 집회가 약 3개월간 신고돼 있어 금지통고를 받았다가 이후 주최측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을 조정해 달라"고 경찰에 이의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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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2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광화문,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노동자, 농성, 회사, 청와대, 기본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광고] 2003년 하반기 인권운동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모집

... 과학연구소에서 출판된 [基本的人權]을 주교재로, 인권이론 성립에 관한 포괄적 학습. 여러 기본권 개념에 대한 심화 및 사회권, 사회주의국가의 인권론 학습 등. [2] ‘북한' 인권 및 국내 인권 현안: 매주 화(火)요일 저녁 7시 30분(총 19회) ① 사회주의 인권의 특성 / ②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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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원전, 제국주의, 법, 학습, 노동권, 사회권, 탈북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국제,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본래 수집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통부에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정보 활용 계획 철회를, 행자부에는 정통부의 주민등록정보 이용 요청 거절을 각각 촉구하고 나섰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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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기본권, 한국, 법, OECD, 위법,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계속해서 통과시켜왔다. 결의문들은 또 언제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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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국가, 저항, 권리, 미국, 군대, 인권,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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