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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해해 온 학교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인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정당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강의석 학생을 퇴학시켰다. 더구나 학교측은 법률(초중등교육법 18조 1항과 동법 시행령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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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인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완강하게 지속하자 강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며 "예배 선택권만이라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9.21) 청소년들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직접 나섰다. '학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위원회'는 "의석이가 처한 현실은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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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정부, 대법원, 인권, 청소년,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리에’ 각급 학교에 모아진 정보를 넘겨받아 네이스에 집적한 교육부의 행위는 명확히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해킹이나 내부자의 정보 유출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보를 수집?집적하는 순간부터’ 이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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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이동권 보장, 서울시에 마지막 기회 준다"

  발산역 추락사고 1주기…이동권연대, 4대 요구안 제시

  ... 표했다. 이동권연대 최용기 공동대표 역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 동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동정과 시혜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만 대처해왔던 장애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동권연대는 4가지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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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농성, 장애인, 정책, 점거, 노동자, 이동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중증장애인,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방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부문을 상업적 논리로부터 제외시켜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나아가 발제자들은 "교육개방은 대세이며, 국제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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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공공성, 공공, 국회, 기업, 불평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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