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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리에’ 각급 학교에 모아진 정보를 넘겨받아 네이스에 집적한 교육부의 행위는 명확히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해킹이나 내부자의 정보 유출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보를 수집?집적하는 순간부터’ 이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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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이동권 보장, 서울시에 마지막 기회 준다"

  발산역 추락사고 1주기…이동권연대, 4대 요구안 제시

  ... 표했다. 이동권연대 최용기 공동대표 역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 동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동정과 시혜 차원에서 임시방편으로만 대처해왔던 장애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동권연대는 4가지 요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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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농성, 장애인, 정책, 점거, 노동자, 이동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중증장애인,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89호)

  "교육개방 안된다"가 세계적 흐름

  WTO 교육개방 반대 국제포럼 열려

  ... 방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부문을 상업적 논리로부터 제외시켜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나아가 발제자들은 "교육개방은 대세이며, 국제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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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7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공공성, 공공, 국회, 기업, 불평등, 운동, 민주주의, 행진, 기본권, 국제, 시장, 문화

•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 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해 본안 심사 전 효력을 정지해 진행되는 기본권의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20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본안 심사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마찬가지의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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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 권리, 심리,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설립을 백안시해온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공무원과 교수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등 6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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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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