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자료집]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보고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가, 세부활동평가, 나가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며에서는 일방적 방역정책으로 후퇴된 기본권, 불평등의 심화, 위기속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문제에 주목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결성한 인권단체의 문제의식과 기록을 남기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3. 전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08-31 인권키워드코로나19, 인권, 감염병, 존엄, 한국, 시장, 감염, 생명, 코로나, 건강, 공공성, 기본권, 국가, 의존,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코로나19와 집회시위 권리 보고서’ 발표 간담회에 다녀왔어요 방역 조치로 인해 가장 위축된 기본권은 집회의 자유였다. 원주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7월 2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펜스와 경찰차로 가로막히자 언덕을 올라가야만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모습을 ‘좀비’에 비유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다슬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집회, 권리, 코로나19, 이야기, 파업, 기본권, 국가, 국민건강보험, 단어, 민주노총, 사법부, 생명, 언론, 경찰, 행정명령, 연대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 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가 금지할 수 있는 개악입니다. 이러한 개악으로 헌법상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로 기능케 되었습니다. ○ 이제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123개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0 인권키워드기본권,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나의 참고 사항이지 국회가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국회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갖은 핑계로 집시법 11조를 사실상 유지하는 입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가 고려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후원인 인터뷰 메르스 유행이 종식됐다는 공식 발표를 듣게 되면 가장 행복할 듯 황승식 님을 만났어요 ... 생했습니다. 또한 확진환자 접촉자의 경우 14일간 가택격리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할 때 법률로 엄격하게 명시해야 하지만 일단 메르스 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향후 눈여겨 살펴봐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 미류 2015-07-10 인권키워드메르스, 사랑방, 인권, 건강, 권리, 건강권, 감염병, 한국, 질병, 병원, 활동가, 감염, 사생활, 치료, 시대, CCTV, OECD, 거주이전, 노동, 노인, 의료서비스, 질병관리본부, 돌봄, 이야기, 각자도생, 기본권 권리 및 집단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인, 재난피해자 페이지« 처음 ‹ 이전 … 152 153 154 155 156 … 다음 › 마지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