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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산업화 시대에 언론·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듯, 정보화시대에는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국가의 민주성과 인권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NEIS의 근본적 수정이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날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교사·학생·학부모가 교육의 효율성 증진을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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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예상하며 반발을 감추지 않고 있다. 현행 근로자파견제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다. △쟁의중인 사업장에는 대체 업무를 위해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하고 △정리해고 후 2년간 파견노동자 사용을 금지했으며, △파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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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9부 능선에 다다른 노조법 개정 쟁취를 위해!

  ...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조법은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약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오랫동안 이러한 노조법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지만,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며 정치권은 외면해왔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 거통고하청지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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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노동자, 권리, 법, 노조, 손해배상, 운동, 파업, 노동조합, 원청, 손배가압류, 존엄, 거부권, 대통령, 민영화, 정리해고, 대우조선, 가족, 교섭, 기업, 남용, 노동권, 대법원, 심의, 쌍용자동차, 임금, 하청업체, 한진중공업, 노동3권, 코로나19, 사랑방, 동료, 역사, 노란봉투법, 공공성, 불법, 피해,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활동 이야기

  평등해야 안전하다

  ...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인권운동은 여성혐오에서 한 발 더 나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유들로 인권운동은 ‘안전’에 관해 선뜻 말하지 못해왔습니다. 정부는 안전을 들먹이며 각종 인권억압 정책들을 밀어붙였고, 안전을 말할수록 시민들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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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여성, 안전, 정부, 강남역, 여성혐오, 경찰, 피해자, 권리, 감시, 세월호, 인권, 질문, 가해자, 참사, 집, CCTV, 노숙인, 언론, 존엄, 차별, 반차별, 치료, 범죄, 애도, 청년, 단속, 미등록, 체류,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미로운 것 중 하나는 노동자의 파업권-업무방해죄에 대한 검경과 사법부의 태도가 집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률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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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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