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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852호)

[움틈] 세계여성행진,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아래로부터의 연대'

... 여성행진의 주요 의제였으며, 전통적인 가톨릭 윤리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의료 지원을 받는 출산'을 범죄화하는 국민투표에 대항하는 집회가 개최되었다. 포르투갈에서는 낙태금지정책이 많은 공격을 받았으며, 동성애자 인권도 제기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대중적 저항에 봉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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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연 2005-07-14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저항, 행진, 한국, 운동, 여성운동, 권리, 체제, 성매매, 자본주의,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정책, 낙태, 노동, 임금, 정치, 집회, 투표, 시대, 실업, IMF, 가정폭력, 국경, 노동시장, 불평등, 비정규직, 소외, 여성노동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전쟁, 정규직, 차별, 최저임금, 출산, 페미니즘, 노동기본권, 인종차별, 범죄, 경제, 이야기, 제도화, 불안,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국가, 조직화,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께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 치료감호 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제시해 온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이름조차 '치료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도, 이 땅에 감호제도를 계속 존치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법률안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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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법, 국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께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 치료감호 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서 제시해 온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이름조차 '치료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도, 이 땅에 감호제도를 계속 존치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법률안이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국회, 인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정하도록 하며 △치료보호 장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공주치료감호소가 아니라 국공립 의료시설 등으로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만들어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안'으로 제출된 '보호치료에 관한 법률'은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해 기존 치료감호를 '보호치료'로 이름만 바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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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5호)

의원 79명,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지원책 마련·한일협정 재협상' 촉구

... 적으로 노력할 것"과 "원자폭탄 피해자 및 그 자녀에 대한 건강상태 등 정밀한 실태조사와 의료·생계 등의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조사, 피해자, 손해배상, 대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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