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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목적별공부'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가족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대법원의 '혼합형1인1적제'를 찬성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다소 모순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를테면 한국가족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신분등록원부에 개인의 모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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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원활동가팀(애칭 ‘감자팀’)은 2달여 간의 교육 등을 거쳐 사랑방으로 오는 교도소의 모든 상담편지를 든든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공무원들의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수용자들의 면회와 운동이 제한된 것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감자팀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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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4호)

"단속추방이 일으킨 재앙"

이주노동자 8명 전원, 하반신 마비…치료는커녕 귀국조치

... 증세가 악화돼 있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해고가 두려워 말도 하지 못했다. 외노센터 이해령 상담위원은 "아프다고 하면 태국으로 쫓아 낼까봐 고국에서 가족들이 보내준 약만 먹으면서 참고 일해 왔다"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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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5

인권키워드
회사, 치료, 임금, 최저임금, 단속, 미등록, 한국, 산재, 법, 정책,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보호장비, 임금체불, 해고, 불법체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게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족쇄로 작용하는 상황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산업연수'라는 취지만 있을 뿐 한국 정부는 연수제를 통해 편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들여와 헐값에 노동력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고 지난 10년을 진단했다. 연수생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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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한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 정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민주노동당지지 선언에 대해 "와신상담의 심정으로 '정치선언'을 한 것은 반세기 동안 독재권력에 맞서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온갖 관권선거,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왔던 부끄러운 과거를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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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권리, 공무원, 국회, 종전, 권력, 국가, 법, 노숙투쟁,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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