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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정의로운 사형은 가능한가

『 극단의 형벌』

...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일까? 스콧 터로는 이 책을 통해 도덕적 분노나 종교적 신념 등의 안개에 가린 사형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미국 연방검사보와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경험, 그리고 2000년 3월 일리노이주가 설치한 사형개혁위원회에 참여해 2년간 조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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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7-30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피해자, 범죄, 법정, 검찰, 국회, 사법부, 생명, 허위자백, 경찰, 제도, 피해,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색깔공세 중단과 3기 의문사위특별법 개정 촉구(7.16) 2. 멀고 험난한 양심의 자유 종교계대표들, 기자회견 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촉구(7.12)/ 대법원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최모 씨에게 징역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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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교육부,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파병,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게 대체복무를 허가하지 않고 형벌만 부과하더라도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종교적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부에서 이강국 대법관만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에는 양심의 자유가 좀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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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강의석 학생 대책위?에 함께 하고 있어요 모두들 알고 계시지요? 종교예배를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처분 당한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학생 사건. 사랑방 교육실에서는 이 사건이 청소년 인권 운동에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라고 보고, 대책위에 결합해 함께 활동을 벌이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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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08호)

<기자의 눈>교리논쟁 앞에 고개 숙인 인권

... 지금은 자신의 신념, 평화에 대한 마음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정종교만의 문제로 좁히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인권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교단 내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안돼' 라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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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평화, 대체복무제, 감옥, 헌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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