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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 폐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재발족 … 청원운동, 거리문화제 등 계획 밝혀

301개 시민·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올해 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 힘찬 재출발을 선언했다. 국민연대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사업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연대 고문 함세웅 신부는 "지난 40년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 중 90% 이상이 7조 '찬양·고무'가 적용되었다는 국가인권위 조사는 국가보안법이 막걸리 보안법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른바 '괘씸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양심이 대상이며 정권의 유지가 목적인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악법"이라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7월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망하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참여를 모아내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00만인 청원운동'을 전개,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국회의원 정족수의 과반수를 넘는 '151명 국가보안법폐지 국회의원 만들기 운동'을 진행하여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실제로 상정될 수 있도록 개입할 예정이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사회 여론화하기 위해 대중집회,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 '월 1회 거리 문화제'를 펼친다.

그 외에도 국민연대는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는 전국도보행진 △국가보안법폐지 창작 콘테스트 및 각종 문화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 대토론회 △국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 조성 활동 등을 준비중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행사 후 대학로까지 행진을 한 후 마로니에 공원 등에서 100만인 청원운동을 벌였다. 국민연대는 전국도보행진단이 서울에 올라오는 9월 5일 대규모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연대는 2000년 7월 발족한 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드세진 올해 활동을 재개하여 재발족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