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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참 쉽다.) 하지만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반전을 맞았다. 비록 재판관들마다 근거는 달랐지만,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올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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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기본권, 불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결국 2009년 헌재는 이를 위헌(헌법불합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헌법과 헌재 판결의 취지를 따른다면, 집시법 10조는 삭제되거나 실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허가제보다 더 개악된 ‘특정 시간대의 야간 집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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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기본권, 헌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이명박,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입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위한 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2008년 대규모 촛불시위는 헌법재판소의 집시법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인권단체들은 야간집회 전면 허용을 무산시키려는 경찰과 한나라당의 시도를 1차적으로 좌절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여기에서 자유권팀은 국회 대응 활동과 거리 캠페인 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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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 용산참사, 조직,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결정이 난 3곳에 대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집시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앞 2곳의 집회금지 규정도 헌법불합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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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5-10

인권키워드
전세사기, 국가, 연대, 월담노조,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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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더불어민주당, 조례, 대통령,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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