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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소리바다는 음악파일 유통 서비스와 서버사용 중단" 가처분 결정(7.11)/·헌재,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알몸 수색'은 위헌 결정(7.18)/·<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 무죄판결(7.24)/·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7.26) ■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교도소의 변호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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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폭력 피해사례 접수

  인권연대,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

  ... 검문 △시위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집시법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정당한 권리 방해 △유치장에서의 인권유린 및 형사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폭언 등 각종 인권피해 사실이 그 대상이다. 10월 한달 동안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위한 집중캠페인'을 벌이게 되는 인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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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1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권리, 불법, 유치장, 집시법,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9호)

  구치감에서 피의자 처우 개선돼야

  검찰조사 도중 발작 일으킨 피의자 사망

  ... 작에도 응급처치를 안하고 방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 증거로 "호송 이틀전인 12일에도 유치장에서 구토, 발작 증세가 있었"다는 것이 다. 이에 대해 진천서 관계자는 "지난 12일 병원진료 결과 알코올중독에 의한 금단현상으로 며칠 후면 사라진다는 소견을 듣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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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9

  인권키워드

  검찰, 병원, 스트레스, 유치장, 경찰

• 인권하루소식 (48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1일 ∼ 9월 17일)

  ... 파했다고 발표/대구지방노동청, 여성 노동자 생리휴가 거부 대구정신병원장등 입건/대구경찰서 유치장, 하루종일 부동자세 강요, 일부 경찰서 경범죄 위반자 철창보호실 가둬 <16일> 정부, 여성고용할당제, 공무원부터 도입키로/5.18국민위 등, 서울등 전국 6개 도시에서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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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경찰, 중국, 마을, 산재, 가혹행위, 공무원, 북한, 성폭력, 성희롱, 여성, 유치장, 집회, 인권위,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9호)

  힘 출판사 압수수색, 영장 없이 대표 연행

  ... . ‘도서출판 힘’의 압수수색과 김씨의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최근 영장 없이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 뒤 경찰내부의 부산한 인신구속절차 개선움직임이 구두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4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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