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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1호)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소송제기

  "불온통신조항 등 표현의 자유 침해"

  ... 대 사이버권리팀, 찬우물 등의 통신모임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표현의 자유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적법절차 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1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의 장여경 씨는 “전기통신법이 정한 불온통신의 단속 및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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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단속, 공공, 권리, 헌법, 법, 예술, 검열, 위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3호)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상상력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 이름을 붙였는데, 선생님이 발상이 좋다며 칭찬해 주셨다는 거다. 물론, 이 지인이 지금 예술가가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만화기획자로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해 매번 빼어난 기획들을 내어놓으며 활약하고 있다. 물론, 나는 미술에 재능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재능’은 학교가 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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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호 2010-05-19

  인권키워드

  권리, 이야기, 예술, 학교, 권력, 한국, 국정원,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들은 프로그램의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경로를 요구해야 한다.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표현의 기회를 넓히고 표현에 필요한 물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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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대법원, 불평등, 제도,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제22조 학문․ 예술의 자유 조항조차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맹목적 검열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계속해서 짤려 나간다. 지난 2월 인사동 ‘노컷전’에서 종로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은 안성금 화백의 ‘아!한반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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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 %),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23.65%), 문화 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13.01%) 순으로 나타나 국보법이 사회 여러 방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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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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