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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있다. ‘좋은 벗들’은 “이들 여성이 중국 공안원(경찰)에게 단속되면 3천～1만 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풀려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남편들은 3천 위안만 주면 다른 여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액의 벌금을 내지 않아 탈북 여성은 북으로 소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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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지역, 중국, 정부,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벌금, 단속, 민족,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통소통을 방해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상황의 불가피성, 교통방해의 경미함을 중심으로 벌금액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게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이 되었다. 검경 조사는 도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집중되고, 재판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벌금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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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김현철 씨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칙사면과 한총련 관련 수배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 소속 회원 등 양심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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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처지에 놓여 있다. 1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지금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엔 1백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천안전방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No. Never!”라고 말했다. 아직 천안전방엔 이들 외에도 10명의 인도노동자들이 기숙사에 갇혀 과중한 노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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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4

인권키워드
노동, 산업연수생, 한국,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청년, 조직, 벌금, 동행,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왜곡, 비방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떠올리게 만드는 악법이 5.18운동의 이름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저 형사처벌의 정당성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될 질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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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노동자, 산업,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역사, 정부,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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