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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의무(법19조 2항)가 생긴다. 전자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후자를 위반할 때는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신고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즉 3개월마다 1)3개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통신․회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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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작은 것부터 저항합시다.

인권사회단체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개발, 배포

... 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사이버 상에서 일상적인 사찰을 진행하면서 ‘업무협조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정보작성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사회단체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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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7-1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검열, 북한, 저항, 벌금, 개발, 검찰, 낙인, 심의, 재판, 사찰, 진보넷,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7호)

[자유발언대]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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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05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형사처벌, 벌금, 검열, 검찰, 국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수사기관, 실명제, 언론, 재판, 정보인권, 정치, 피해자, 범죄, 개발, 정당, 탄압, 미국, 국가, 중국, 매체,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이 대표발의한 집시법은 이른바 ‘복면금지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집회시위를 벌금으로 원천봉쇄하고 있는 점이다. 성윤환 의원안은 현행 집시법에서 크게 3가지를 바꾸려 한다. 그 내용은 △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것(제14조, 제23조) △집회·시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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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법,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국정원, 벌금, 검열, 권리, 권력, 불법,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 <천국의 신화> 작가 이현세 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불량만화 제작)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대법원,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최소 2년동안 자신의 근무지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참여연대,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의정부 수뢰법관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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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4

인권키워드
아시아, 대법원, 진상규명,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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