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로 하는게 문제이지 전염병 환자가 헌혈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장비로 제도와 규정을 지키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병력자 명부를 받게 될 적십자사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동희 적십자사 혈액안전국장은 "에이즈의 경우에는 이미 병력자 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압박,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찰 당국의 수사태도를 비판한다. 3. 우리 사회에서는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를 폐지하였다. 이 제도들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사상과 양심을 바꾸도록 한다는 면에서 반인권적 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론에 바탕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한국,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4호)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 몰린 정부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현행법과 제도"만으로도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및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 처벌이 가능함을 지적하며, 김선일 씨의 사망은 "일선 관료들의 나태와 직무유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불구덩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이라크, 파병,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제도, 미국, 한국, 의존, 법, 정책, 입법

•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실천운동 △지역사회 내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정치적 접근과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정훈 변호사도 "이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정부,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지나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요해 연수생으로 하여금 이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연수제도를 고집해 온 책임이 있음. 이를 고려한다면 한국정부는 브로커 비용을 갚기 위해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과감한 합법화 조치를 취해야할 것임. ■ 일상적인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