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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로는 국민일자리 잠식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왜곡,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각종 외국인 범죄 증가 등의 예방이며 사업주도 처벌하겠다며 단속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를 이간질하여 단속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차단하고 지지를 받으려는 얕은 수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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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미국|일반 (2961호)

드러난 도청, 애국법 거꾸러뜨리다

... 일반인의 전화와 이메일을 도청했다고 폭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감시 대상자 중 대부분은 범죄 경력이 전혀 없다. NSA는 해외에서의 통신도청이 주 임무이며 통상 국내도청은 미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미연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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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0

인권키워드
영장, 대통령, 미국, 테러, 법, 감시, 기본권, 신문, 전쟁, 프라이버시, 범죄, 민주당, 대출,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학살의 기억, 빈곤의 현실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①

... 터 독립한 이래, 2002년 5월 유엔의 신탁 통치를 거쳐 자국 정부를 갖게 된 이래 전쟁범죄자, 학살자들에 대한 처벌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엔의 결정 하에 1999년 9월 인도네시아 내에 인권침해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into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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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2

인권키워드
정부, 역사, 학살, 한국, 개발, 경제, 빈곤, 노동자, 피해자, 집, 일자리, 전기, 시장, 가해자, 검찰, 공무원, 교육, 국경, 군대, 노인, 임금, 재판, 정치, 종교, 지역, 촛불, 회사, 산업연수생, 범죄, 다짐, 진실, 이슬람, 시대, 운동, 무시, 평화, 권력, 미국, 의존, 해방, 기술, 법, 아시아, 세력, 고용, 이주노동,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인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7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학교폭력' 대책의 위선과 폭력

... 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안들이야말로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는 학생들을 모두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내 권위주의적 군사문화를 더욱 강화할 뿐이다. 감시와 검열은 통제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음지로 폭력을 '이동'시킬 뿐, 외부의 권력자에 의존하여 얻은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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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22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폭력, 학교, 가해자, 인권, 교육, 인권교육, 피해자, 감시, 불평등, 언론, 학생, 범죄, 질문, 가해, CCTV, 검열, 낙인, 변호인, 비범죄화, 자퇴, 장애, 재판, 체벌, 학대, 경찰, 진실, 설득, 에너지, 자존심, 부모, 평화, 피해, 단속, 우크라이나,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78호)

누구를 위하여 '생존권'을 말하는가

왜곡된 성의식으로 여론 호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

... 버젓이 국회의원 방을 다니면서 스스로의 생존권을 호소하는 장면을 목격한 지인이 있다"면서 범죄자인 포주들이 국회를 활보할 수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남성의 성욕을 풀 배설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근거해 성매매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망언도 여전하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결혼 적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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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20

인권키워드
성매매, 언론, 범죄, 활동가, 국회, 성산업, 경제, 쉼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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