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제84조)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고 그 외의 범죄는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도 12.12, 5.18 사건과 같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국회의원도 현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 작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앗아간다는 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반인권적인 범죄"라며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인 밀고 강요행위이며,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외노협은 법무부 장관 면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미등록, 법무부, 약자, 한국, 공무원, 출입국, 범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 을 수 있을 뿐이었다. 정 씨는 또 병원측이 환자로 찾아온 송 교수를 환자로 대하지 않고 범죄자 취급을 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게다가 담당의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무작정 마취주사를 놓아 이후 송 교수는 병원에서 검사받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정 씨는 담당 의사를 고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치료, 운동, 무시, 평화,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겪어야 하는 소외는 극심한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에 새 정부는 △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 인권개혁 의지 천명, △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층의 사회권 보장, △ 차별 해소는 5대 차별만이 아닌 모든 차별 영역의 해소로, △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기구와 법제를 개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6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선 안 된다

  ... 채 조사기간만 연장할 경우, 100년을 조사해 본들 감춰진 'X파일'은 찾아낼 수 없다.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도 명문화해야 한다. 그들이 진실 앞에 입을 막는 까닭은 '처벌'을 두려워해서라기보다, '기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단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8-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저항, 진실, 법, 영장, 범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