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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노동자의 인권: 핵심 노동권의 인권으로서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고찰

  Labor's Human Rights: A Reveiw of the Nature and Status of Core Labor Rights as Human Rights(Roy J.Adams, McMaster University, 2006)

  ... g/2006/36-adams-2006.pdf 에서 볼 수 있다. 도입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단지 인간임으로서 해서 갖는 권리이고 본질상 보편적이다. 설령 인권이 억압되거나 방임될 수 있을지라도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인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빼앗아갈 수도 없다. 국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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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인권, 노동권, 조직, 결사, ILO, 노동, 기업, 고용, 국가, 임금, 단체협상, 자본, 노예, 파업권, 노동조합, 체제, 민주주의, 정부, 강제노동, 노예제, 정치,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개발, 경제, 단어, 쌍용자동차, 집회, 차별, 최루액, 파업, 해고, 노동시간,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빈곤, 생존, 기술, 법, 정책,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함량미달 안이한 인식 드러낸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

  ... 요구한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차 사태의 뿌리를 건드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만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쌍용차 노동자들의 저항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외침을 대하는 정부의 기본 태도를 꼬집고 더 큰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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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09-07-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쌍용자동차, 최루액, 치료, 공권력, 법집행공무원, 용산참사, 시민사회, 민주주의, 쌍용차, 정부, 노동자, 저항, 지역, 파리원칙, 인권위, 다짐, 무시, 생존, 미국, 기술, 산업, 이명박

• 성명/논평

  [논평] 뿌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국가인권위

  ... 는 이 모든 과정을 무력하게 받아들였다. 인권의 힘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성찰하고 권력에 강단지게 맞서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임명을 받아들였고 취임식장 건물 앞에서 경찰이 버젓이 휠체어 장애인의 출입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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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체제, 이명박, 북한, 경찰, 장애인, 인권위, 무시, 권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6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국가 폭력의 현실과 피해자들 ①

  군사정권의 폭력 피해자들에게서 현재의 국가폭력을 읽다

  ... . 시위가 정권을 엎어버리고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정권은 이것을 단지 싸움 내지는 갈등으로 인식한다. 나는 91년에도 그 모습을 보았다. (힘)없는 사람에게 경찰은 최고의 권력자였다. ◆ 국가폭력 피해 경험자로서 느낌을 말한다면. 실제로 겪어 보지 않으면 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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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이진주 2009-07-1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법, 정부, 고문, 정치, 경찰폭력, 권력, 이명박, 저항,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가족, 공권력, 대통령, 용산, 불안, 인권, 집회, 학생, 질문, 권리, 제도, 무기, 가해자, 감시, 감옥, 검찰, 교육,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생명권, 양심, 자살, 차별, 참사, 청와대, 사찰, 체제, 광화문, 광장, 이야기, 활동가, 역사, 헌법, 화물연대, 빈곤, 입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폐지, 동성애 차별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단지 그 결정을 강요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공론을 형성해 나가고, 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충분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한다. 대안은 다양하다. 인권위가 중요한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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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09-07-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법, 이명박, 법원, 감시, 검찰, 대체복무제, 변론, 병역거부, 사법부, 차별, 사형제, 독립성, 설득,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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