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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학생인권 보장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15.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보장 가. 트랜스젠더 성별 변경의 법제화와 인권 보장 나. 군형법 제92조의5 폐지 다. 혐오범죄의 방지 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가족구성권 보장 16. 시설거주민 탈시설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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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소수자,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유권해석에 배치되는 입장으로서, 성적 지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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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활동가의 편지

  인.권.운.동.사.랑.방

  ... 를 안가도 되서 행복했지만, 동시에 학력 면에서 소수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 두려워졌고, 그러면서 다른 지점에서 차별받던 제 주변에 투명인간들(“사장님”이라 불리는 화물노동자들, 주유소 알바, 대기업 사택 때문에 주변부로 밀린 “마을”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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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자원활동가) 2010-10-15

  인권키워드

  권리, 사랑방, 인권, 차별, 이야기, 매체, 결사, 대기업, 언론, 회사, 경찰, 마을,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4호)

  인권위, '과자로 만든 집'이 될 것인가

  KT 노동자들 진정에 기각·각하로 외면

  ... KT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겪었던 발령, 기업카드 미지급, 감시 등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5월 16일 현행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고 발령문제에 대해서는 차별행위라 볼 수 없다며 기각하여 진정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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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감시, 노동자, 집, 교육, 민영화, 활동가, 법, 자본, 기업, 임금, 장애, 저항, 종교,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취직하려면 가족정보 내놔라?

  30대 대기업·계열사 중 74.6%가 채용시 요구

  ... 가족과 그 구성원들은 무엇인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편견이 작용하고, 그로 인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활동가 타리 씨는 "개인의 신분이력과 함께 가족상황이 나오는 이력서 양식은 정부가 내놓은 호주제 이후 신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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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기업, 대기업, 차별, 호주제, 국회, 여성, 질문, 부모, 근로기준법, 인재, 정상가족, 이야기, 활동가, 정부, 신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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