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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예고해왔다. 하지만 사실상 정책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양산해온 주체 역시 정부이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 중 산업연수 체류의 84.9%, 연수취업 체류의 92.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이탈’되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 체류의 19.5% 역시 미등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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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 그 내용은 하루 8시간 노동, 유급휴일, 주휴, 월차수당을 보장해 달라는 거였다. ‘산업안전보장’, 그 내용은 가스실 들어갈 때 가스마스크를 달라는 거였다. ‘뭐, 이런 걸 갖고 파업을 하나, 파업을 안 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보장 안 되나’ 생각이 드는 순간 다음 요구사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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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비정규직, 한국, 법, 휴식, 노동시간,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정부, 체제, 무시, 기본권, 고용,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실업,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금융, 근로, 연대,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9호)

  [벼리]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인권이다

  이윤 추구의 경제 질서를 버리는 것이 인권의 실현

  ... 로 보장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초국적 금융자본을 토빈세 등으로 규제하거나 금융산업을 더욱 꼼꼼히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경제 위기는 극복될 수 없다. 이윤은 자본의 존재이유다. 이윤율이 낮아질 때마다 끊임없이 변신하며 자구책을 마련해온 것이 자본주의의 역사다. 이윤에 의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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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11-19

  인권키워드

  집, 경제, 인권, 자본, 부동산, 권리, 자본주의, 대출, 신자유주의, 고용, 발전, 노동, 조직, 시장, 이명박, 노동자, 주거권, 시대, 빈곤, 미국, 한국, HIV/AIDS, IMF, 감염, 교육, 기업,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리해고, 존엄, AIDS, HIV, 건강, 지속가능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일자리, 불안, 역사, 권리체계, 전환, 성장, 정책,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 면 세계 14번째다. 부가가치와 취업자 비중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비만증에 걸린 산업구조는 선진국 형 보다는 후진국 형을 닮았다.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모두가 비만증이다. 인구수 대비 복덕방 수는 미국의 6배, 일본의 4배에 달한다. 뇌물사건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건설 관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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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정책, 집, 이명박, 정부, 한국, 경제, 김대중,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주거, 선거, 시장, 강남,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6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당신이 소모하는 전력은 어디서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사람은 모르는 전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또한 서울과 같은 인구밀집형 대도시나 울산과 같이 산업집중형 대도시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부드러운 정책으로는 안 될 것이다. 에너지 자립을 기본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을 타 도시에서 가져오는 기본 발상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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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10-29

  인권키워드

  에너지, 수도권, 지역, 발전소, 송전탑, 소비, 화력발전소, 기후변화, 진실, 온실가스, 이야기, 전기, 국회, 시설, 재난, 시대, 한반도, 제주, 전환, 연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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