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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직접 운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기사가 운전을 할 땐 앞 좌석에 타지요. 장관과 운전기사가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인권사회단체 토론회'에서 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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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법원,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고, 회사에서 작업 감독 받으면서 일을 해요. 근데 사장 말로는, 너흰 소사장이고 우리랑 평등하다고 해요" 경력 16년의 애니메이션 노동자 유재운(전국 애니메이션 노동조합 위원장) 씨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다.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애니메이터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시작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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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고용,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우려했다.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심사권 또한 통제가 가능해야한다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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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제5문)을 우리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위 개정법률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4) 이렇게 볼 때 이번 범민련 국보법 위반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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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6호)

  <제네바 소식> ② 개발권, 인권 증진과 함께 추진돼야

  국제법률가위원회, '사회권조약에 선택의정서 추가'

  ... 발표했다. 특히 외채문제 대해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체계 내에서 외채문제에 대해 평등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구상되도록 채권국과 채무국간의 정치적 대화가 진행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E/CN.4/1996/22)”고 밝혔다.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외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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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04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미국, 북한, 인권, 차별, 인종차별, 심의, 종교, 경제, 한국, 정책, 검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소수민족, 인종, 질병, 참사, 인권위, 평등, 체제, 팔레스타인, 빈곤, 국가, 중국, 주거,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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