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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3호)

성명서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취소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무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판결은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서부터 법률판단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사법문화 발달의 기초 중 중요한 하나이다. 법원이 판결한 사건이라 해서 그에 대한 비판과 의문의 제기를 봉쇄하는 것은 법원의 여론으로부터 독립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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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감시,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국가폭력의 진실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 보장되어야.

... 리 사회의 문제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목표한 길을 가는 과정에 시민사회의 협력 또는 감시와 비판이 함께 할 것이다. 출발선에 선 진상조사위원회를 향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길 바란다. 한편 시민사회는 이런 사건들과 함께 했던 참여자로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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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8-28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진실, 시민사회, 권력, 공권력, 독립성, 경찰개혁, 피해자, 조직, 국가, 가해자, 감시, 기업, 낙인, 밀양, 쌍용자동차, 인권,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생활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되는 국가라는 환상은 미국이야말로 감시의 온상임이 폭로되면서 깨져나갔다. 부시의 '악의 축' 선포와 함께 국제 질서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로 돌입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 국경만 강화됐던 것은 아니다. 테러와의 전쟁과 함께 범죄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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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책, 국경, 한국, 행정명령, 국가, 차별, 역사,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권리, 테러, 법, 체류,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을 미행하고 조사할 수도 있다. 즉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무제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하며, 그나마 유일한 장치인 인권보호관마저 유명무실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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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기본권,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유권자라면

... 전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여 사태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해법을 제안하고 그 이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최상책으로서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유족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해법은 그 자체로 높은 정치적 수용성을 가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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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국회, 선거, 참사, 평등, 정당, 권리, 투표, 가족, 농성, 피해자, 총선, 단어, 세월호참사, 청소년, 감시, 국적, 대통령, 불평등, 선거연령, 소외, 인권, 학생인권조례, 다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유가족, 학교,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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