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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2000년부터 전개해 온 호주제 폐지 운동을 올해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견고한 성벽이었던 호주제는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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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돌연 구속(2.19)/ 아프간 포로 가족, 미 정부 제소…재판없는 막연한 포로구금은 미 헌법 위반(2.19)/ 제주여민회 등, 제주지사 성추행 기자회견(2.21)/ 새움터, 경기도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발표(2.22)/ 김귀옥 경남대 객원교수,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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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정부, 발전,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신발송 및 변호사 접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처우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전주 민변 조영두 회장은 지난 2월 14일과 20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차광주(수번 1853)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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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재판, 권리,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헌법, 국가, 정부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속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결수의 무죄추정의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를 무시하는 인권유린행위"라고 비난했다. 공대위측에 따르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박재현 씨등 11명은 『노동의 새벽』『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사람만이 희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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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여 한 청구외 김홍식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3. 나아가 살피건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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