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경찰이 탑승을 봉쇄해 아예 서울에 오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서에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보면서 역사가 거꾸로 회귀하는 것 같아 아픔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강문대 변호사는 "종묘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정부,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그 뒤의 일이다. 법률을 만들더라도 과거 사건에까지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지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기존의 범죄행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대상이 아니다. 2차대전 후 전범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2000년부터 전개해 온 호주제 폐지 운동을 올해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랜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견고한 성벽이었던 호주제는 이같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 돌연 구속(2.19)/ 아프간 포로 가족, 미 정부 제소…재판없는 막연한 포로구금은 미 헌법 위반(2.19)/ 제주여민회 등, 제주지사 성추행 기자회견(2.21)/ 새움터, 경기도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발표(2.22)/ 김귀옥 경남대 객원교수,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정부, 발전,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8호)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 신발송 및 변호사 접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처우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전주 민변 조영두 회장은 지난 2월 14일과 20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차광주(수번 1853) 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1-03-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재판, 권리, 교도관, 접견금지, 치료, 경찰, 민변, 헌법, 국가,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