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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호)

공판안내

□8월 9일(화) ·조돈희, 국가보안법, 2시, 318호, 4회 □8월 10일(수) ·백형록, 국가보안법, 4시, 321호, 속행 □8월 11일(목)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8회 □8월 12일(금)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3시, 418호, 항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수사과정에서 잠을 안재우고 목과 등을 폭행하는 등의 가혹수사와 "자취방에서 나온 메모지로 국가보안법을 걸어 구속하면 더 큰 죄가 된다"고 협박하여 강제로 자술서를 쓰게 했었다. □ PC통신까지 구속시킨 국가보안법의 위력 문민정부 출범 첫해 구속자 중 77% 국보법 적용 pc통신인 데이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통일,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운동, 무기, 불법, 국제,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국정원 공안탄압 사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입장

... 내부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 및 일부 당원들이 강연과 토론 중 나눈 말에 대해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상 ‘사건’의 주역은 오히려 국가정보원(원장 남재준, 아래 국정원)과 언론들이다. 지금은 수사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언론에 의한 여론몰이, 마녀재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통합진보당, 분단체제, 전쟁, 국가보안법, 한반도,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불법, 언론, 이석기, 운동, 조직, 한국, 세력, 사상, 정치, 찬양, 진실,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7호)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은 1일, 또 한 사람의 희생양이 이 악법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1일 오후 3시 50분경,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옥인동분실로 연행됐다. 현재 민 사무처장은 과거 범민련 활동 당시 추진했던 '조국통일3대기념탑' 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석방,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원 66명 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요구서 발의(7․21) 3. 국가보안법, 계속되는 '경보와 해제!' 검․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보법 사건의 황선동(19세, 서일대 휴학) 씨에 대해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7․...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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