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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민가협 결과 발표, 현재 양심수 646명

최근 민가협은 9월5일 현재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구속자가 7백44명이며 신공안정국이 조성된 6·7·8월 구속자는 전체구속자의 50%가 넘는 4백32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양심수는 1백58명으로 36.57%를 차지했다. 또한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는 모두 6백46명이며 이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3백68명으로 56.96%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조).


<김영삼 정권이후 양심수 현황>자료제공-민가협(단위 : 명)


■총 432명중 신분별 분류-94년 6,7,8월 구속자 현황
군인, 전경 10
노동자 114
학생 256
출판인 4
종교인 3
재야, 기타 45

■총 432명중 적용법규별 분류-94년 6,7,8월 구속자 현황
국보법 158 / 36.57%
업무방해 45 / 10.41%
집시, 폭력 175 / 40.50%
쟁의조정법 76 / 15.59%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신분별)합계-646
군인, 전경 22
노동자 125
장기수 75
농민 1
재야 141
학생 282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의 적용법규
국가보안법 368 / 56.96%
집시법 140 / 21.67%
폭력 173 / 26.78%
군관계 5 / 0.77%
노동관계법 106 / 16.40%

■김영삼정부 이후 월별 구속자(총 744명)
<93년>
2월 7
3월 7
4월 4
5월 19
6월 19
7월 43
8월 28
9월 7
10월 13
11월 28
12월 20

<94년>
1월 4
2월 41
3월 24
4월 25
5월 23
6월 215
7월 124명
8월 9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