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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김경수 검찰 제3과장이 참석해 많은 질문들이 던져졌다. 그러나 김 과장은 공안논리로 일관된 답변을 내놓아 방청객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김 과장은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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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 않는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의 고석권 계장은 "이번 출국유예 조치는 이주노동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고 외국인력이 일시 출국할 경우의 인력난 심화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취해진 한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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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정책, 퇴직금,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1월 넷째 주 - 2003년 2월 셋째 주)

... 수감중인 노역수용자가 동료 수용자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하루소식 2/8)을 비롯해 ▲법무부의 기독교 재단과의 교정업무 위탁계약 체결 ▲1급 지체 여성 수용자의 성동구치소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경향신문 2/14) ▲군산교도소에 장애인 전용시설 설치 ▲교도소 남성 수용자간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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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권리, 인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권, 법무부, 휴식, 이라크, 감시, 아동권리협약, 여성, 활동가, 가해자, 약자, 집, 가족, 감옥, 노동자, 성폭력, 신문, 언론, 인권교육, 장애, 전쟁, 지역, 징벌, 차별, 파업, 학생, 휴가, 인종차별, 자본주의, 진실, 광화문, 동료, 탄압, 상담, 가해, 학교, 수도권, 학살, 미국, 한국, 정책,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 의사협의회(아래 인의협)가 이 조사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 사업은 법무부의 비협조로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태다. 인의협의 우석균 정책실장은 "방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인권위와 법무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4주 째 법무부가 협의를 미루고 있어, 본 조사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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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호처분을 받고 이후 계속 군부대에 수용됐다. 의문사위는 “당시 삼청교육생들은 재판도 없이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 심사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전국검사장 회의 기록’에 따르면, 80년 8월 19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삼청계획 5호의 지속성을 위해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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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국가,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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