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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키로

"전시기구 안돼", 인권단체측 의견 반영


여야 의원 72명이 8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오는 11일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 설치 문제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 발의를 천명한 것은 '인권위 설치' 문제를 더 이상 집권여당의 이해관계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원웅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단체와 협력해 만든 이 법안은 법무부 안에 대해 중대한 차별성을 가진다"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고의원들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인권기구의 설립이 현재의 법안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당의 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새로이 설립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한 장식물이거나 국민의 정부의 실적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성 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때까지 민주당 39명, 한나라당 32명, 자민련 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다음주 공동발의 때까지 참여 의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