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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각 중단하라! 최근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동향을 알아오라는 것이었고, '테러리스트를 잡아주면 집을 사주겠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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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테러, 심의, 테러방지법, 사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언론, 테러방지,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권력, 국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감옥관련 판례자료집

  ... 어냈다. 이 자료집에는 90년대 이후 법원에서 내린 감옥관련 60여 개 판례와 30여 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고스란히 담겼다. 자료 한 장을 구하는 데에도 몇 십일이 걸리는 감옥에서 450여 페이지에 걸친 자료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자료에 목말랐던 수인에게 다소 해갈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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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권리,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이주노동권실현을 위한 연대행동'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굴레와 참담한 인권 현실뿐이라며 연수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91년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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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한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정을 하고 노 이사장 등을 상대로 재고소를 했지만 언제나 무혐의 처분 결과만 받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검사의 직권남용 행위 등을 진정했으나 역시 기각 처분을 받았다. 고아였던 이 씨는 지난 1992년 양부에 의해 강제로 한일정신병원을 거쳐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자강원에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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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 인권하루소식 (2622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우리 자식도 배우게 해주세요"

  ... 람답게 살고 싶다는, 배우고 싶다는 처절한 절규는 단식농성이라는 외침으로 오늘로 22일째 국가인권위원회의 복도 한켠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비정상'이라는 인식 앞에, '효율'과 '경제'라는 미명 앞에 철저히 짓밟혀 온 장애인들의 몸부림치는 절규가 어디 22일이랴! 이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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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7-2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소외, 장애인, 경제, 부모, 성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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