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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자, 피해, 법,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정부,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지역, 권력, 정부, 이야기,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학교, 피해,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정부,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19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빈곤과 인간 관계에 관한 방정식

-영화 <돈 많은 친구들>을 보고

... 만드는 빈곤의 연쇄에 있는 것이다. 노동을 하면서도 빈곤한, 늘 실업의 위협을 느끼고, 고용 불안에 조바심을 내야 하는 빈곤한 계층의 불평등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빈곤이 가져오는 문화적 소외·관계의 단절 ▲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돈' 이상의 의미를 지녀 인간관계까지 변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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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6-08-29

인권키워드
빈곤, 일자리, 노동, 집, 실업, 비혼, 소외, 인권, 회사, 휴가, 설득, 권리, 재생산, 불안, 국가, 법, 고용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회견을 열고 "금융기관 및 여신기관(카드사)의 묻지마식 카드발급과 과도한 고금리와 실업과 고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신자유주의의 참담한 구조조정의 결과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하는' 금융피해자들의 피끓는 고통을 대법원은 무참히 짓밟아버렸다"며 "(카드사의) 공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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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무고죄, 소비,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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