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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한, 제2, 제3의 에바다가 또 다른 외딴 섬으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연고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정신의료기관 수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정권고를 내린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그동안 사유화된 사회복지시설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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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 에도 인권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도덕적 이유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강직한 품성과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임 인선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미 인물검증의 능력과 자격 모두를 상실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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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사건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의 포문을 연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장애인이동권투쟁 연대, 발전노조 인권침해실태 조사활동, 하월곡동 인권실태 취재, 민간인학살진상규명운동 연대,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반대활동 연대 등의 활동이 올 한 해의 주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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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발전, 연대,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사랑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 청회를 개최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오늘 아침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 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유 씨는 이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 병역거부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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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좌초 위기(39%) 법무부의 딴죽걸기, 인권법 제정 연기돼 법무부의 오만과 아집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좌초위기에 몰아넣고 말았다. 98년 9월 첫 시안이 발표된 이래 ‘법무부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정권의 법안’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인권법안의 문제는 현 정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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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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